뉴스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내달 도입하는 경기도

  ... 단위 종합평가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도는 내년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도내 ...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다.도는 '시군 간 노선' 사업량 700대 중 545대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을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

  이영선 2023-12-27

• 인천 아파트 리모델링 '우선순위 점수' 매긴다

  ... 자문노후도·주민 동의율 높은 점수"옥련동 등 시설영향 문제없다"인천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 안전진단 등급 결과에 기반한 노후도, 주민 동의율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우선 추진될 ... 리모델링 우선순위는 아파트 노후도(30점), 주민 추진 의지(30점), 규제 현황(20점), 공공성(10점) 순으로 평가한다. 주거 전용 면적을 완화하는 리모델링은 인천시 또는 군·구와 사전협의를 ...

  박현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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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talk)!세상] 보육 수요 추이에 따른 이슈와 해결 방안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부모,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정책 수요조사 결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1순위'에 대한 응답으로 원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보육으로 지원하는 ...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마도 이러한 기류가 반영이 된 것인지 얼마전 발표된 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서는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타 유형보다 낮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

  정명규 2023-12-20

•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 참여는 예산 편성까지만?...집행·결산까지 확대돼야

  ... 참여하던 것에서 나아가 집행과 결산 과정에까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재정 과정의 투명성·공공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책임성까지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맞춘 도내 지자체의 ... 이후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에선 연간 상시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와 숙의·토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및 온라인 주민투표를 거쳐 예산안을 ...

  이영지 2023-12-14

• 시행 5년 지나도… 집행·결산 참여 못하는 주민참여예산제

  ... 참여하던 것에서 나아가 집행과 결산 과정에까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재정 과정의 투명성·공공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책임성까지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맞춘 도내 지자체의 ... 이후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에선 연간 상시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와 숙의·토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및 온라인 주민투표를 거쳐 예산안을 ...

  이영지 2023-12-14

• [사설] 공공기여제, 순기능 살리고 특혜 소지 없애야

  ...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제)를 활용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거나 여건 변화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공공기여제 운용 기준을 만들고 이듬해 남동구 ... 민간사업자와 인천시 모두에 유리한 구조라는 점도 공공기여제의 순기능이다. 공공기여제가 잘 정착해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개발을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공공기여제가 ...

  경인일보 2023-12-12

• 부천 공공의료원 경제성 부족 '설립 삐끗'

  ... 141억원을 비롯해 5년 차까지 총 674억원의 의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시는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을 재검토해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시는 장애인 재활 및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의 의료 수요를 감안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조 시장은 "공공의료원 설립은 ...

  김연태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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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공공의료원 설립, 경제성 부족 '난항'… 조용익 “장기적 추진”

  ... 141억원을 비롯해 5년 차까지 총 674억원의 의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을 재검토해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시는 장애인 재활 및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의 의료 수요를 감안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공공의료원 설립은 ...

  김연태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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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지역 국회의원들 '환영'

  ... 나서서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산본 등 노후신도시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산본 재정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도시정비를 체계적·광역적으로 하기위한 통합재건축 특례, 용적률 완화, 공공성을 조건으로 한 안전진단 면제 등의 여러 특례를 담고 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

  권순정 2023-12-09

• 오매기지구 개발, 민선8기내 추진 힘들듯

  ... 필요없어"GH 추진 타당성조사만 최소 6개월공약한 이소영 의원 '표심에 영향'의왕시의 핵심사업인 오매기지구 도시개발 추진이 의왕시의회의 반대로 민선8기 내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다.시의회는 ...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논의 및 검토 등이 긍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오매기지구 개발의 최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GH가 참여하는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제안한다"며 "공공개발은 PFV 설립이 ...

  송수은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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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 민선8기내 '빨간불'

  시의회 반대로 동의안 처리 불발의왕시의 핵심사업인 오매기지구 도시개발 추진이 의왕시의회의 반대로 민선8기 내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다.시의회는 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논의 및 검토 등이 긍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오매기지구 개발의 최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GH가 참여하는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제안한다"며 "공공개발은 PFV 설립이 ...

  송수은 2023-12-07

• [사설] 9부 능선 넘었지만 빈틈 많은 1기 신도시 특별법

  ...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사업을 마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르면 연내에 국회 문턱을 ... 170~226%인데, 이를 500%까지 높이면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안전진단 역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

  경인일보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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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20주년 맞아 제2도약 선언

  ... 연계해 광명시의 자원봉사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센터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봉사 사업 내실화 ▲자원봉사자 지원 체계 구축 ▲자원봉사 네트워크 확장 ▲자원봉사 저변 확대 ▲지속가능 ...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세부적인 목표다.1997년 출범한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03년 12월 전국 최초의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운영 중이다. 그 동안 시민의 ...

  문성호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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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진여객노조 "노사정협의체 구축하라"

  ...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경진여객노조는 "파업은 사모펀드 자본으로부터 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사모펀드 자본은 멀쩡한 차고지를 ... 주장했다.이어 "사모펀드 문제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다"며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경진여객노조는 6%의 ...

  이영선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