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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가중된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 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
정의종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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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연합뉴스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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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이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학교나 병원·약국 ... 가능하다.하지만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디지털뉴스부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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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군수·이상복)은 다음달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앞서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강화군은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
김종호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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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내달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2016년 8월 7일까지) 등이다. 세종시는 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업자의 인식이 ...
박희송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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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인 것으로 조사됐다.'정보보호의 날'인 9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 하반기부터는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
연합뉴스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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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괸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슬로바키아 관세청은 현지에서 한국산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A사가 슬로바키아 세관에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인증수출자 번호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한국 관세청에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결과 회신 시까지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했다. 지난 3월 20일 A사는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관세청에 ...
박희송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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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 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
연합뉴스
20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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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화국을 사칭해 개인 사업자들에게 광고를 해주겠다며 속이고 돈을 챙긴 사기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일산경찰서는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 받고 있다.이들은 서울과 고양시 일대 6개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차별 전화를 걸어 '대표번호 안내 서비스 계약 연장때문에 전화했다' '도로명 주소 변경과 상호 등록 안내때문에 전화했다' ...
김재영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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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8시까지다.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승용차(경차 포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는 2부제(차량 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지켜야 한다.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 2부제를 위반했다 단속에 걸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등록된 승용차가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인천 도심에 진입했다 2부제 위반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
목동훈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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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메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 5,000억원, 2012년에는 61조 7,000억원에 ...
디지털뉴스부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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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한편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는 ...
디지털뉴스부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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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
연합뉴스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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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디지털뉴스부▲ 국세환급금찾기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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