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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신임 회장](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진행된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회장은 "변호사들은 사회적 약자를 자주 만나고 재판을 통해 이들을 경험하면서 다른 전문가보다 소외계층의 사정에 밝고 이해도가 높다"며 "소년범, 결손가정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전임 회장 때부터 해왔던 정심여자중고교(안양소년원) 나눔행사와 불우이웃돕기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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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자한 학교 폭력(2월 4일 자 6면 보도='스파링 빙자 학교폭력' 첫공판…폭행 고등학생 모두 혐의 인정)의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폭력을 근절해 달라"고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하고 ...
김태양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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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청소년 및 학생들의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지난해 말 기준 9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411명에서 2016년 601명, 2017년 817명, 2018년 88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특히 직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
이성철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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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추세였다.지역별로는 136건의 범죄가 발생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73건으로 나타났다.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천550명 선에서 2018년 2천44명으로 2천명 선을 넘었다. ...
정의종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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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이번에 대법이 바꾼다면, 법적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셈이다.검찰은 이번 사건 항소심 직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소년을 선도·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취지가 다르다"며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항소심 판단은 ...
박경호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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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는 등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이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소년(미성년자)을 선도하고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
박경호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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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감금 혐의로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성인이 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소년법이 정한 부정기형은 소년범이 복역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는 자유형이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김형식)는 A(19)씨의 공동공갈,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장기 1년4월에 단기 10월을 ...
손성배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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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 지를 놓고 여론이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범은 모두 2만8천24명으로, 이중 4대 강력범죄 비율이 77%였습니다. 소년범들의 범죄가 성인들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이번 주 경인일보 유튜브 '기자들의 기자회견' ...
김동필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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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문교)는 30일 오후 2020년 첫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소년범 4명을 훈방 처분했다.선도심사위원회는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범을 훈방 또는 즉결심판하기로 결정하는 기구다.이날 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해 경미 범죄 소년범(14세~19세) 4명에 대해 선도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훈방 결정했다.외부위원으로 ...
손성배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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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상한이 만 14세이고 영국은 만 18세로 높은 편이다. 국민의 공분을 산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소년범죄 단죄에 대한 여론이 힘을 받게 생겼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연평균 7천6명인데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
경인일보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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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수일간 홀로 내버려둬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살인죄로 최근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A(20)씨에게 징역 20년이, 소년범인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첫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가 죽기 직전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가해자인 부모들의 형량만 갖고는 제대로 가늠되지 않을 ...
박경호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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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당시 소년범 '작량감경' 적용검찰 항소 내년 성인범 재판 예고1심 집행유예와 달라질 가능성도검찰이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인 홍모(18)양의 1심 판결(12월 11일자 8면 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양이 강력한 환각효과로 사회적 해악이 커 '가'급 마약류로 분류된 LSD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범죄를 ...
박경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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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처분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비해, 즉결심판 절차는 신속 적정한 절차로 진행되며 ...
김영래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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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경찰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비해 즉결심판 절차는 ...
김영래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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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신임 회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2/2021022801001009800049361.jpg)
![[노트북]판결문 속 '생후 7개월 딸 살해' 부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12/20191222010012998000646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