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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표범위 일부·전체 모두가능 당선자 지위·권능에는 영향없어

  한나라당은 24일 12·19 대통령선거의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투표함과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제기했다.선거법 223조에 따르면 대선의 경우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는 ...

  이재규 2002-12-24

• '개표 조작설'… 한나라 "신중대처", 선관위 "허위사실" 검찰수사 의뢰

  ...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다시 육안으로 확인했으며, 개표 결과를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산집계와 별도로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시·도 위원회에서 팩시밀리로 전송받아 전산집계와 대조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소청이 제기돼 투표지를 재검표했으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성을 강조했다.

  정의종 2002-12-22

• 전자개표기 대선 전면도입

  ... 개표기 280대를 추가 제작해 총 930대의 전자개표기를 배치할 계획이며 이 경우 자정전에 개표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전국적으로 2만6천244명의 개표인력과 20억4천703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후 선거소청에 의한 재검표 과정에서 한표의 착오도 나타나지 않는 등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2002-08-09

• 광주시장 선거 재검표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 결과 김용규 시장이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 검증결과 기호 1번 한나라당 김용규 후보가 2만2천915표, 기호 2번 민주당 박종진 후보가 2만2천899표를 얻어 16표차로 김용규 시장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같은 표차는 종전 개표결과때 52표차보다 ...

  이성호 2002-07-19

• 기초의원선거 재검표결과 동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선거에서 동표를 획득하고 동두천시 상패동 시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이수하(49·농업)후보의 소청을 받아들여 18일 재검표한 결과 상대후보 문옥희(60·삼양식품대리점)의원의 당선으로 확정했다. 이날 두 후보는 총 투표수 3천296표중 당초 득표수보다 각각 한 표씩 줄어든 1천161표를 얻어 결국 이수하씨는 당초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오연근 2002-07-18

• [言言事事] '인천시정 평가·건의안' 무기명 제출 요구 등

  ... 최다선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며 소신을 갖고 의회를 이끌어갈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며 출마의사를 강력히 시사. ○…52표차로 당락이 갈렸던 광주시장 선거 재검표와 미개봉 73장에 대한 개봉여부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 선관위는 민주당 박종진 후보측이 소청을 제기한 재검표에 대해 오는 19일 실시하는 한편 거소투표용지 중 ...

  경인일보 2002-07-03

• 6·13선거 소청 10건달해

  ... 달해 판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에서 52표차로 패한 민주당 박종진 후보가 거소자 투표용지 중 70여장을 무효처리한 것과 관련해 재검표를 요구하며 선거 및 당선무효소청을 도선관위에 제기하는 등 총 1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당선무효가 5건, 선거무효 4건, 선거 및 당선무효 1건 등이다.광주시 선관위가 무효처리한 거소자 투표용지에는 ...

  유재명 2002-07-01

• [言言事事] "무효표처리 73장 재검표해야" 등

  ... 위법”이라며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 등을 정확히 대조 확인해 줄 것으로 요구.박 시장은 또 “개표완료 직후 김용규 당선자와의 표차가 16표에서 58표로 잠정 발표됐다 재검표를 통해 다시 52표로 좁혀지는 등 개표과정에 혼선이 초래된 만큼 정밀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 ○…이정문 용인시장 당선자는 25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죽전택지개발지구내 정보화단지의 ...

  경인일보 2002-06-26

• [6·13선거 화제의 당선자 - 노영호 안산시의원] 1표차이 '간발의 재선' 영예

  ... 후보는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종 개표결과 총 투표자수 2천797표 가운데 1천399표를 얻어 1천398표를 얻은 박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따돌려 한숨을 돌렸다.개표를 마친 상태에서 박 후보가 1표 차이로 뒤진 것으로 나타나자 박 후보측은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요구, 재검토하는 소동까지 벌였으나 끝내 1표차를 역전시키지는 못하고 패배했다.

  김규식 2002-06-15

• [6·13선거 화제의 당선자 - 이중효 포천군의원] 10여회 재검표 혼전끝 '역전승'

  ... 1천224표로 결국 조 후보의 1표차 승리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처럼 드라마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집계하던 이봉훈(포천군 체육지원담당)계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후보측 참관인들이 재검표를 요구하기도 전에 재검표에 나섰다. 10여회의 재검표를 통해 동수가 되었다가 다시 한두표차로 벌어지기를 거듭하던 끝에 결국 부재자득표를 포함해 각 1천273표 동표로 결론이 났다. 동표일 ...

  안재웅 2002-06-15

• 국민경선제라는 실험

  ... 선거인단 투표까지 거의 1년에 걸친 대선과정은 지구상의 가장 흥겨운 정치페스티벌로 비쳐진다. 물론 재작년 부시-고어 대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은 고어가 선거인단 수에 밀려 재검표 소동 끝에 고배를 마시는 바람에 미국 대선도 어딘가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널리 고개를 들긴 했지만 말이다.한데, 미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렇듯 모범적인 미국의 대선절차가 사실은 '반민주적인' ...

  경인일보 2002-03-12

• 

  <동대문을 선거무효 판결배경과 파장

  ... 결정적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11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허인회 후보측은 상대방인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측의 불법선거 행위 등을 들어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허 후보는 재검표 결과, 표차가 11표에서 3표로 줄었고 무효표로 처리된 26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김 의원 지지자 14명이 위장 전입한 혐의 등을 소송 사유로 들었다.대법원은 당선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

  윤재준 2001-06-02

• 4.13총선 동대문을 선거 무효(

  ... 14명으로, 위장전입자 수의 차이가 두 후보의 득표차인 3표를 상회하므로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총선 당시 허 후보측은 김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했으나 재검표를 통해 표차를 3표로 줄였으며 “위장전입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이날 한나라당이 시흥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

  박현수 2001-06-02

• 동대문을 선거 무효...재선거 실시

  ...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후보측이 주의적 청구로 제기한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의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허 후보측은 김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했으나 검증(재검표)을 통해 표차를 3표로 줄였었다. 허 후보측 변호를 담당한 이재화 변호사는 “상대방 후보측에 대해 위장전입한유권자 20여명과 흑색선전물 배포, 금품 살포 등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한 것이 ...

  경인일보 200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