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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 미래 10년 여주 발전 초석 마련… 민선 8기 6개월 돌아보며

  ... 압축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부지도 확정 발표한다. 민선 8기 여주시의 6개월 시정을 돌아보며 지방자치제가 나아갈 바를 살펴본다.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 뒤따라야이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2천㎡까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창동)에 ...

  양동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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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예산삭감 학생들 피해… 지역구 집행 우선순위 둘 것"

  ...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에 쓰이지 않으면 기금 형태나 예비비로 남는데, 그러면 의회에도 득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임태희, 북부청사 ... 벤치마킹 하도록"임 교육감은 도과 도교육청은 예산 재원부터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지방세 등을 재원으로 하지만, 도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 교부금 등으로 이뤄져 법적으로 교육에 써야 ...

  김도란 2022-12-15

• "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에 힘 모은다"… 인천변호사회장 후보들 '공통공약'

  법원, 검찰과 함께 지역 법조계의 한 축을 이루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 후보들이 지역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등에 온 힘을 쏟겠다고 공약했다.제22대 인천변호사회 ... 인천연구원이 지난 6월15~18일 인천시민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87.8%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도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

  김태양 2022-11-30

•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시작… 여야 쟁점 '폭탄' 돌리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법적 기한을 10여일 남겨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를 본격 시작했다.시한으로 보면 6부 능선을 넘었어야 하지만 여야 쟁점 사항이 상임위 단위에서 합의를 ... 교육위, 국회운영위, 정무위 등은 쟁점 예산에 합의하지 못해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기재위는 법인세법 등 세법을 관장하는 조세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이하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

  권순정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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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전문가 "기금만으로 해결 못해… 정부 등 일반사업과 연계해야"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 소멸 대응에 나섰다. 국가적 과제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122곳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나눠 먹기 기금'에 한정적 사업 분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만으로는 인구소멸을 ...

  유진주 2022-10-18

•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통합에 대응해야"

  정부가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려고 하는데도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기금 삭감 과정, 존치평가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간 불평등이 ...

  고건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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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사업 활성화·청년문제 해결 등… 인천시의회, 내년 17개 연구단체 운영

  ... 분야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했다.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문화·관광·환경·도시재생·지방자치 등의 분야 의원연구단체 17개가 운영된다.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34명으로, ... 선진 조례 연구회는 제주도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강원도가 '폐광지역법'에 따라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지원 등 카지노 산업 관련 법률·조례 제정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 ...

  박현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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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세출 불일치 226개 관리 허술"… 국힘 "집행부 오류 인정" 주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법률로 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이를 집행부가 먼저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道 ... 더 많은 사업이 무려 200개 이상에 달한다며, 도가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전출액 9천억원의 사용 목적이 사업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용도 아니냐는 의혹까지 ...

  명종원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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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급감에 '세수 비상'… 경기도, 숨은 세원 찾는다

  ... 4천46억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 17조1천446억원 대비 52.6% 수준에 불과하다.특히 지방세입의 60% 비중인 취득세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6조5천236억원에서 5조4천224억원으로 ... 추가경정예산(추경)안부터 '감액 추경'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대대적인 세출 구조 조정과 기금 활용 등으로 제1회 추경안보다 예산 규모를 늘려 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은 ...

  신현정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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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경기도의회 여야 갑론을박

  경기도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놓고, 이를 심의하는 경기도의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국민의힘 ... 일반회계 변경안국힘 "경제회복 사업용도 제한해야"민주 "민생 외면 발목잡기" 성명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

  손성배;명종원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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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온실가스 사전 파악… 인천 '탄소인지 예산제' 시동

  ...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우선 환경국·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탄소인지 예산제를 운용한다. 탄소인지 예산제는 내년도 예산 기준 ... 한다. 市, 내일 설명회 등 시범 사업 대비내년도 '1억원 이상' 중심 우선 적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

  박현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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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의왕시장 '노인 무료버스' 공약 현실화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노인 버스 무료 승차' 공약이 조만간 의왕시 조례로 새롭게 제정돼 입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의왕시는 관내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 노인중심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노인복지기금의 ...

  송수은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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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주민 투표제' 요건 완화… 개정 조례안 가결

  ... 연령 하향을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반영 및 투표청구 주민 수 기준 완화로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투표권자 ... 13분의1(7천467명)로 수정 의결했다.주민투표제에서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

  양동민 2022-09-15

• 옹진·강화·가평·연천 "수도권 규제 제외해달라"

  ... 강화군의회, 경기 가평군의회와 연천군의회 등 4곳 기초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수도권정비계획법은 ...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옹진군의회의 설명이다. 옹진군의회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정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받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

  김주엽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