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저질활성탄 납품업자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이 전국 정수장에 기준 미달의 수돗물 정화제를 납품(10월 11일자 23면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

  손성배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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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싶다' 한샘 성폭행 사건 조명…세 번의 S.O.S와 잔혹한 응답

  ... 인사팀장이 사건 관련해 할 말이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다.지영(가명) 씨는 "인사팀장이 강계장의 처벌을 계속 고집하면 저를 무고로 맞고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두 사람 다 해고하는 건 ... 추적하고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9일 밤 11시 ...

  이상은 인턴기자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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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채용비리 '복마전'… 143건 징계·44건 수사의뢰

  ... 미비 사례가 4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집 공고에 문제가 있거나(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19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선발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138건이나 ... 유관단체에 대한 점검도 이달 마무리된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감사체계 정비, 처벌 강화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진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사회, ...

  연합뉴스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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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응답 "조두순 재심 불가능… 필요시 전자발찌 기간 연장"

  ...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해당 ...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조 수석은 역시 답변기준 20만명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

  디지털뉴스부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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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장 11명, '불법사찰' MB·원세훈 고발

  ...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은 염태영 시장은 "MB 정부는 '자치단체장의 이념성'이라는 자의적 판단기준으로 당시 야권 지자체에 예산 삭감, 행정안전부 차원의 불이익, 감사원에 의한 무원칙적인 감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자체를 탄압했다"며 "사실규명과 엄중한 사법적 처벌만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 여겨 고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

  배재흥 2017-11-30

• '국정농단·개인비리' 칼날 피한 우병우 이번 '숙명'은

  ... 전 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위증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이다. 검찰은 ... 27일 입장문을 내고 "직위나 관여 정도에 비춰 중대 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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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신창현, '현장실습생 보호' 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않거나 법정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켰고, 심지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개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는 등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대폭 보완했다. ...

  김순기 2017-11-27

• 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결제 평균 33일…어음결제는 3배인 110일

  ... 기간과 어음 만기를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현금결제보다 3.3배나 길었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지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법정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 조사됐다. 중소제조업체들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방안(복수응답)으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

  연합뉴스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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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답변…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28일 만인 이날 공개된 것이다.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 지난 9월 25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한 ...

  양형종 2017-11-26

• 중소제조업체 하도급 거래, 계약도 결제도 여전히 '서럽다'

  ... 75.3일을 합한 109.7일로 법정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약 50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 결제가 이뤄질 경우 법정 할인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업체도 70.9%에 달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방안으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49.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

  이원근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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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7대 비리·12개 항목 '고위공직 후보자 새 인선기준' 발표]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性 관련 범죄 처벌 '원천 배제'

  ... '연구비 횡령'등 포함가장 논란 많았던 '위장전입 문제' 투기·학군목적 '2회이상' 기준 정해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 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

  김순기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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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탈 등 5대비리外 性비위·음주운전도 고위공직 원천배제

  ...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

  연합뉴스 2017-11-22

• [사설]문화계 황태자 처벌 계기로 문광부 혁신해야

  ...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 문화계는 물론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세력의 공범에게 내려진 처벌치고는 의외로 가볍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의 지분 강탈시도(강요미수) ... 황태자'와 그 공범자들이 문화행정 농단을 호도하는 가림막에 불과했다.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우대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불법행위의 온상이었던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또 ...

  경인일보 2017-11-22

• 안성시,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 6개월간 납부와 소명하지 않은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안성/민웅기기자...

  민웅기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