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산림 훼손 엄벌하고 자연과의 공존 모색해야

  ...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산림면적은 총 52만68ha로 지난 2005년 53만2천213ha 보다 1만2천145ha가 ... 건설업자들의 낮은 윤리의식과 행정당국의 감시 소홀이 빚어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 강력하게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

  경인일보 2017-11-14

• 법적용 잘못하고 항소도 포기…되짚을수록 아쉬운 조두순 처벌

  ... 조두순이 3년 뒤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과 18범인 흉악범의 재범 위험성을 불안해하는 ... 기소한 검사는 무기징역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재판을 담당한 공판 검사가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에 맞춰 항소를 포기했다. 징역 12년이 강간상해범에게는 이례적 중형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이 ...

  연합뉴스 2017-11-11

• 배출가스 인증 조작… 외제차 6만대 부정 수입한 업체 적발

  인증받지 않은 장소에서 배출가스를 시험한 성적서를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외제 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다국적 기업 3개 업체가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 받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세관은 처벌과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된 수입차 107개 모델의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

  양형종 2017-11-09

• 온라인 암표 규제법 없어 '소비자만 독박'

  ... 매크로(예매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까지 이용되는 등 온라인 암표 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애꿎은 일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장 및 공연장 등에서 현장의 암표상만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20만원 이하의 즉결 처분 뿐이다.문제는 온라인 암표에 대해서는 경범죄 ...

  황준성 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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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조례개정 추진

  ... 8%에 머물렀다.개를 키우는 도민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으며 특히 '공격성 높은 품종 제한적 의무화 방안(64%)'에 대해 무게를 실어줬다.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히 현행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도민들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최대 7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

  김신태 2017-11-05

• 법원 "직진우회전 차로서 '빵빵' 경적 울리면 처벌 대상"

  ...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부과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겨가며 비켜줄 경우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경적을 연속해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

  연합뉴스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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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영장 청구

  ...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이 2014년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나란히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이 매수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

  디지털뉴스부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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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취임 100일 맞는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

  ... 도농복합지역의 발달에 따른 인구 및 차량 유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7.6%(8월 기준) 증가한 상태다.이 청장은 또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인 인권 경찰 정립에 대해 "대민 최접점 ... 강조했다. 다만 체포 과정 및 사건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공권력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최근 이슈인 '이영학 사건' 등 실종사건 관련, 서울과 마찬가지로 '실종 ...

  황준성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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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 때 세월호 보충의견

  ...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산 절차에서 기존 ...

  양형종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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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파기환송심서 형량 높아질 듯

  ...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합동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 때보다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대법원은 이날 "주된 쟁점은 피고인들의 간음 미수(3회), 간음(2회), 성폭력처벌법 ... 이마저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이들은 범행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

  양형종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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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선서 안했으니 위증아냐"…특검 "최초 선서했으니 위증"

  ... 토대로 질문했다"며 "하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9천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실제 활용됐는지 ...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변호인은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회 위증죄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연합뉴스 2017-10-24

• 몰카찍는 공무원, 성범죄자 낙인 찍힌다

  ... 시행한다"며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 ...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

  김순기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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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고 계기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

  ...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규정에 따라 과실치사·과실치상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처벌 ...

  디지털뉴스부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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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 피해 110명·진료비 2억6천만원 전국 최고

  ...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인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줄 미착용 시 5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

  신선미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