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부 "인천 해상풍력 1·2호·송도그린 사업 허가 보류할것"

  ... 걸렸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제274차 전기위원회 회의를 열어 송도그린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인천 해상풍력 1·2호 발전 사업을 보류하라고 결정했다.전기위원회는 ...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위, 274차 회의서 결정담당 지자체 의견 반영한듯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하는 송도그린 연료전지 ...

  김주엽 2022-12-14

• 

  [클릭 핫이슈] 4개 시로 늘어난 '3호선 연장' 2년 내 '희망고문' 끝날까

  ... 추진한다'는 것이다. 용역 시기나 방식 등은 아직은 꾸려지지 않은 4개 시 간 실무협의체가 가동되고 회의 일정도 잡혀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개 시 때에 비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 관건은 여전히 '차량기지를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부지는 어디로 하느냐'다. 결국 어느 지자체인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얘기다. 향후 2년 동안에 방울을 달지 못하면 ...

  김순기 2022-12-14

• 

  [경인칼럼] 한국 정치, 이제 바꾸자

  한국 정치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 사회의 모든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판을 짜고 물갈이하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대중문화·스포츠 등 모든 ... 영역이 있다. 바로 정치다.국민들이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대목은 현행 대통령제와 임기, 국회의원의 권리와 숫자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의원들에 대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현 대통령제는 ...

  조성면 2022-12-13

•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대한민국 독도홍보대상' 시상식 개최

  ...주)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그리고 울릉군과 대한민국독도연대회의가 후원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에코인슈택 남창성 대표경상북도지사상에 ㈜씨엔엘에프엔시 지경진 ... 미미해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자긍심과 격려를 하기 위해 제정했다. 인색한 포상제도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포상제도가 하루빨리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

  김환기 2022-12-12

•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주민 연계망 중요"… 지속가능성 수반 의견도

  ... 돌봄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을 주제로 2022 경기도 ... 한다"고 말했다.또 사회서비스망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조언이 뒤따랐다.이상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본부장은 ...

  명종원 2022-12-12

• "주민투표 청구기준 완화… 권리 확대해야"

  ...천·오전·부곡) 의왕시의원은 12일 "최근 의왕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0분의 1로 규정한 지자체는 의왕시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 동구·충북 제천·강원 동해·양양군 등 총 1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

  송수은 2022-12-12

• 

  [노트북] '해양 도시' 주도권 확보 나선 인천과 부산

  ... 극지연구소 제2쇄빙연구선 모항(정박부두), 해사법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시, 부산시가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는 안건이다. 이 중에서도 제2쇄빙연구선 모항, ... 정책 설명회, 토론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의제에 불을 붙였지만 잠시뿐이었다. 반면 부산시는 지자체, 해운·항만업계, 법조계, 정치권이 지속해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담론을 이어나가고 ...

  박현주 2022-12-12

• 

  "동인천 역사 정상화를"… '700억 채권' 숙제

  12일 오전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 앞에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 지역 시·구의원과 주민 300여 명이 모였다.'동인천역사 쇼핑몰 처리 방안 검토 ...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 처리 방안을 빠른 시일에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자체는 동인천 민자역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많이 없고, 철도공단이 가장 큰 당사자"라며 "동인천 ...

  유진주 2022-12-12

•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4개 지자체, 수도권 역차별 주장

  ...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4개 지자체가 지난달 의결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 특구지정대상에 가평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했다.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분권 ...

  김민수 2022-12-12

• 

  [월요논단] 실내 마스크 착용, 시민 선택에 맡겨라

  ... 대전에서 시작된 의무 착용 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상당수 시민들은 의무 착용에 대해 회의적이다. 세계적 완화 추이를 감안하더라도 그렇고 또 실효성을 따져도 계속해서 써야 할 이유를 ...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의무 착용을 해제할 경우 다른 지자체로 확산은 불가피하다. 이미 충남도가 호응하고 나섰다. 정부도 오는 15일, 26일 전문가 토론회를 ...

  임병식 2022-12-11

• 연간 4억4천만원 '고향사랑 기부금'… 인천시의회, 모금·운용 조례 심의

  ... 운용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례안은 내달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

  박현주 2022-12-11

• 

  "도내 217만명 프리랜서 권리 향상을" 정책토론회 개최

  ...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프리랜서 권리 및 지위 향상과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는 도내에 있는 217만명의 ...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대로 작성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와 비슷한 형태의 프리랜서계약서센터를 ...

  유혜연 2022-12-09

• 

  지역사회 봉사에 의지한 '수원 세모녀' 후속대책

  수원 세 모녀가 지난 8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후 정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지역사회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그러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전담할 지자체 ... 질병·채무·고용관련 정보까지 활용해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민·관이 협력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방법도 강조됐다. 동네의 사정에 밝은 주민에게 이웃의 어려움을 ...

  배재흥 2022-12-08

• [사설] 무너진 공직기강 다잡고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지사가 공직기강 해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 지사는 7일 실·국장 회의에서 "역할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거나 기강해이가 있는 경우 성찰과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 권력이 행정권을 장악하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정 농단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다. 대통령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임명한 정무직, 별정직 인사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으면 행정 농단이 발생하고 ...

  경인일보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