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평택항 하역작업권 마찰 심화

  ... 불거지고 있다. 12일 경인항운노조와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항운노조는 지난 10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평택노조의 허가증처리지연항의를 받고 허가증을 내준 것과 관련,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강력히 ... 파업여부에 대한 조합원 3천명 찬반투표 실시 등을 정했다.노조는 입장표명을 통해 『평택노조와 법률적문제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가 사전예고없이 허가증을 평택에 발급해 노사자율성침해와 ...

  경인일보 1999-08-13

• 가평 법률무료상담 실시

  [加平]가평군은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사법연수원의 협조로 오는 13일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있다.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법률혜택을 충분히 ... 해소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법률무료상담은 6일까지는 군청민원실에서, 9일부터 13일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한다.법률적 전문지식이 미흡해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고 법률구제를 ...

  김윤구 1999-08-06

• 김포시정홍보지 열린마당 제몫

  ... 지난해말까지는 매월 25일마다 1만3천부가 제작됐으나 주민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자 올부터는 2만5천부를 발행, 9개 동·면사무소를 통해 지역주민과 유관기관등에 배부되고 있다.열린마당의 주요내용은 시정및 유관기관단체 공지사항과 지역유례, 법률·건강·생활상식, 지역자랑거리, 생활민원사항 답변등으로 꾸며져 지역주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특히 무보수명예직으로 ...

  이귀덕 1999-06-21

• 한전송전탑 소유권침해 시비

  ... 제기됐으며 현재 서울소재 모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30%를 골자로 부당이익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위임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는 또 가좌 1동은 서울 서초구 소재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고압송전선 안내청구문을 주민들에게 돌렸으며 주민동의가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소송움직임에 대해 한전측은 송전탑은 주택조성이전 택지개발시 설치한 것으로 설치당시 용지보상까지 ...

  경인일보 1999-06-02

• 법률,세무상식 팩스신문인기

  ... 회계사가 중소기업에 법률·세무상식 등을 제공하는 무료 「팩스신문」을 발행,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평종합법률사무소 金남근 변호사와 서울 미래회계법인 鄭순암 회계사는 매월 격주로 「중소기업법률소식」을 발행, 인천지역 1천여 중소기업들에 팩스로 보내고 있다.이 소식지에는 중소기업들에 필요한 정보나 세무·법률 상담 등의 내용을 싣고 있다.이들은 평소 중소기업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

  경인일보 1999-05-22

• 아파트관리 투명성 시급

  ... 감당하지 못해 신임아파트 대표들도 일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특히 비리에 연루된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대부분 이사를 가는 등 수사를 받은 인천지역 아파트단지 상당수가 같은 문제로 몸살을 ... 金남근변호사를 초빙, 관리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이에대해 부평종합법률사무소의 朱장호실장은 『아파트 비리수사이후 상담건수가 크게 느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

  경인일보 1999-05-21

• 고양 준농림지역 건설공정차질

  ... 2백%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우선 식사동 시차량사업소 주변 0.36㎢, 대화동 송포동 사무소 주변 0.52㎢, 가좌동 가좌초등학교 주변 0.70㎢등 3개지역 1.58㎢를 1차 개발대상지역으로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그러나 이들 조합건설사들은 『법률상 조합원모집은 가능하며, 시가 이들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해 놓고도 지난달 21일 ...

  최호진 1999-05-18

• 경기농협 무료법률 상담

  「하나로 봉사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습니다.」경기농협이 농업인들의 편익도모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벌이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농민들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 경기농협은 사건이나 형식에 구애없이 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가까운 농협점포에 의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소를 방문하면 변호사수임료는 물론 인지대,송달료 등 일체의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

  경인일보 1999-03-31

• 정부정책 혼선 지자체 곤혹

  ... 혼란을 불러 오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토록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하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길 ... 정부는 지난 1월 중앙정부의 일부 업무를 지방에 넘기기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포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자치센터 운영@지침을 시달한지 불과 한달여 만에 오는 ...

  경인일보 199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