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재난지원금 '엇갈린 판단'

  ...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5건 접수됐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 대상이었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

  남국성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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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설 이전 1인당 10만원 가닥

  ... 지역화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해 정해진 기간내에 사용하게하는 방식이다.이번엔 지난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주민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도가 추가로 지급을 결정했던 결혼이민자·영주권자 11만명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에도 지급하면 올해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는 지난해 예산 규모(1조3천642억원)보다 700억원 가까이 더해진 1조4천300억원가량이 ...

  강기정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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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설 전 모든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닥 '1인당 10만원'

  ... 지역화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케하는 방식이다.이번엔 지난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주민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도가 추가로 지급을 결정했던 결혼이민자·영주권자 11만명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에도 지급하면 올해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는 지난해 예산 규모(1조3천642억원)보다 700억원 가까이가 더해진 1조4천300억원가량이 ...

  강기정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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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주거급여 중위소득 45→60%, 독립청년 포함' 발의

  ... 중위소득 45%에서 60%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19∼29세)들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했다.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천554억원에서 4조3천991억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이와 관련 심 의원은 "주거급여를 기초생활보장 ...

  이성철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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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벙커 정치'와 트럼프의 몰락

  ... 최후를 지휘했지만, 그렇다고 패전의 현실이 변할리 없었다. 그는 약혼녀 에바 브라운과 벙커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자살로 생을 마쳤다.임기 말 트럼프도 파국을 향하고 있다. 의사당 폭력 선동은 ... 비상식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결연하다.미국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을 염원했던 전 세계 이민자들이 일구어낸 유산이다. 그런 미국이 맥락 없는 포퓰리스트인 트럼프가 지지자들과 벙커 정치를 ...

  윤인수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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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정재현 부천시의원 "외국인 재난소득지원 확대 발판 뿌듯"

  ... 밝혔다.그는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한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결혼, 이주 여성에게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외국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 제안하고 인권변호사 출신의 장덕천 부천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이 조례의 5조 4항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파격적인 ...

  장철순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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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거주 외국인 주민 증가율, 2010년 이래 '최고'

  ... 세종(19.8%), 대구(12.7%) 다음으로 높고 전국 평균 증가율(7.9%)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외국인 주민 수는 2006년 통계 조사 이후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09년 결혼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전년 대비 24.9%로 급격하게 늘었다 이후 증가율은 3%~10% 수준으로 주춤했다.인천의 외국인 주민 수 증가율이 다시 높아진 데에는 인천 대학을 중심으로 한 ...

  윤설아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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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콤플렉스-공존사회 걸림돌]'다양성 존중' 갈 길 먼 우리 사회

  ... 25위를 기록했다.이런 인식은 시민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인천시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 인천의 사회지표'를 보면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외국인, 결혼이민자, 중국 동포, 북한 이탈주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9개 그룹 중 성 소수자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55.4%)'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 소수자에 대해 '존중받고 ...

  경인일보 2020-10-26

•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에 '외국인 재난지원금' 재권고

  ... 재권고를 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방자치법 제12·13조에 지자체 내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으로서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에 지난 6월 인권위는 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한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

  남국성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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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민들과 '보라빛 소통'… 김보라 시장 '보라빛 톡톡' 30일 첫회

  ... 적응 이야기를 듣기 위해 최근 주부 윤해림씨를 비롯해 이복희, 구마리, 김아나스타시야 등 4명의 결혼이민자들을 패널로 초청·촬영됐다.이 자리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구마리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문화적 환경과 언어 소통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초기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많은 교육과 도움으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다만 이런 ...

  민웅기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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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 '다어울림아동복지센터 운영' 협약

  ... 임병택 시장을 비롯해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이 참여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시흥의 경우 매년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뚜렷하게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안정적인 정착, 가족생활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와 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 운영을 맡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친화적 ...

  심재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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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김찬휘 경기도기본소득위원 "기본소득 논의 사그라들지 않을 것"

  ... 않고 기본소득 법안을 내놓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8일 기본소득 제정법 발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도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켰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

  남국성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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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 재난지원금 대상 갑론을박

  ... 부합한다"고 강조했다.그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는 불법체류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도 지급을 결정한 반면 경기도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추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도의회에선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이주민들은 노동의 사각지대, 재난의 사각지대, ...

  남국성;신현정 2020-09-10

• 경기도 "외국인에게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중장기적 검토 필요"

  ... 대상을 넓히면 500억원가량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돼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관건"이라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59만9천665명으로, 도는 이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10만여명에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나머지 49만9천여명에게도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499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경기도 측은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

  강기정;남국성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