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임업후계자 되는 길 넓어진다

  ... 밝혔다.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을 선정, 산림사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려면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 △자영독림가의 요건 중 산림경영규모에 대하여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기능인 영림단의 등록요건 중 2급 이상 산림기술자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최소 4명 이상)으로 완화 ...

  박희송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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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다가구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처리 우편물 안심수령

  ... 및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처리를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붙이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원룸·상가건물에 ...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또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 등 각종 공적 장부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

  김환기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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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8월 7일부터 함부로 요구 못한다

  ... 캠페인을 펼친다.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없도록 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알리기 ... 대한 사회적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의무 안내와 함께 범시민적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 개인정보 오남용 등 피해를 ...

  박희송 2014-04-16

• '인천항 경비료 이중부과'중고차 수출업체 '반발'

  ... 수출업체에 경비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중고차에 자신의 업체명이나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경비료 징수를 피해가기도 한다.수출업체 대표 B씨는 "내지 않아도 ... 하역업체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출업체에 경비료를 부과하고 있다. 바이어는 외국인이고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부과할 수 없다"며 "많은 수출업체가 경비료를 안 내고 있지만 매번 인천항에 ...

  홍현기 2014-04-08

• 불법대부 전단지·스팸문자 자취 감췄다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함에 따라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 및 대부업 변경 등록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분기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 근거까지 마련되는 만큼 불법 행위 단속 및 적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로 등록한 뒤 다량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범죄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

  연합뉴스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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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장된 수원공군비행장 주변 장지·평리동

  농지원부 등록후 실사때 농사짓는 것처럼 '눈속임'실제 경작 소작농, 면세유·직불금 혜택 꿈도 못꿔농지가 손쉬운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 농축산물 생산의 기반이 돼야 할 농지가 투기세력의 ... 구입은 원천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소작농민이 땅 주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최근 5년간 수원시 ...

  김영래;김민욱 2014-04-02

• 새차→특장차 둔갑 200억대 불법 수출

  ... 19일 특장차 제작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2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124명을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이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자동차 회사의 신차 949대를 유령 사업자 명의로 대량 출고, 등록 없이 임의로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특장차를 제작한 것처럼 세관을 속인 뒤 러시아 ...

  김대현;윤수경 2014-03-19

•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추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는 최대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부실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유출 규모와 피해 방지 후속조처 이행 여부를 고려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

  연합뉴스 2014-03-18

• 유통업계 큰손, 베푸는덴 '인색'

  ... 있다.서울 성동세무서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점 한 곳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국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 세금은 이마트 법인과 성수점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했다.인천에 있는 이마트 7개 지점은 이같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을 이유로 후원 요청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인천지역 구호·모금 기관들의 ...

  홍현기 2014-03-12

•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재정지원

  ...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연 제작비, 연습실 대여비 등을 지원하는 '문화클럽 예술친구' 사업을 진행, 오는 10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문화클럽 예술친구 공모에는 전문 예술단체가 아닌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안산 소재 순수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만이 지원할 수 있다.이에 앞서 8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안산문화재단 ...

  민정주 2014-03-03

• '불법이체 사기'에 통신3사 고객정보 악용됐다

  ... 사기단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DB 판매상을 접촉, 300만원을 주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DB 판매상 2명을 추가로 ... 알려졌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공식 대리점 뿐 아니라 일종의 개인사업자인 판매점들과 계약을 맺고 유치고객 1인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판매점은 고객으로부터 ...

  연합뉴스 2014-02-25

• [로컬 네트워크]가평군, 기준 사업체 조사

  ... 기초자료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조사대상은 2013년 12월31일 기준 1인 이상 종사자가 있는 관내 6천443개 사업체로서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조직형태·사업자등록번호·종사자수·연간매출액 등 16개 항목이다.군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제공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며 조사원 방문시 적극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수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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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유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안행부 검토 착수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지 안전행정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4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에 ... 자체적인 개인 식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암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작년 12월 ...

  연합뉴스 2014-02-04

• 14일부터 운전중 DMB시청하면 범칙금 6만∼7만원

  ... 부분(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된다. 분실·도난된 ...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요구, 영업시간 구속 등 부동한 요구가 금지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

  연합뉴스 201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