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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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 10년 만에 정규직 전환 길 열리나

  ... 2015년 1월부터 소송에 돌입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1차 소송단(5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2차·3차·4차로 나뉘어 인천지법 등에서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가장 많은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한 소송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지엠 ...

  변민철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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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중 핀셋 떨어뜨려…환자 각막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 '유죄'

  ...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

  변민철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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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생활·진로 돕는다

  인천지법·국민銀 등 업무협약법률상담·학습비 지원·사후 관리인천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인천시는 22일 시청에서 인천지방법원, KB국민은행, 인천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

  박현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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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 번 죽어봐” 주식 실패 긁은 아내 흉기 휘두른 남편 집행유예

  ...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

  변민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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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 학대 살인사건 파기환송… '아들 떠난 520일' 친모 또 오열

  ... 지 520일이 되던 날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지난 19일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 김선정(가명·30대)씨를 만났다. 시우는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피해 아동이다.김씨가 따로 떨어져 지내던 아들을 다시 만난 건 싸늘한 영안실에서였다. 또래보다 체구가 컸던 아이는 야위었고, 온몸에는 ...

  변민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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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등 조치… 실효성은 의문

  "이혼 후 자녀들 외면… 형량 높여야" 피해자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처벌 강화는 사회적 합의 필요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 있는 B(38·여)씨는 지난 5월 재판 이후 양육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인천지법은 당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

  변민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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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무면허 음주운전 20대 법정구속

  ... 처벌받고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

  변민철 2024-07-21

• 쌍둥이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해… 지적장애 엄마 1심서 징역 6년

  ...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어려움이 있는데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대전에 사는 A씨는 인천에 놀러왔다가 지난 2월1일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

  변민철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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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엎어 재우다 숨지게 한 발달장애 엄마 1심서 징역 6년

  ...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어려움이 있는데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

  변민철 2024-07-18

• 사위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 폭행 60대 집행유예 선고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혐의로 ...

  변민철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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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15일자 6면 보도=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살인 고의성 없다"는 원심 뒤집은 대법원A씨가 인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의붓아들인 12살 B군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9일이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이듬해 2월7일까지 플라스틱 옷걸이, 젓가락, 가위, 연필, 캠퍼스 등으로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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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사위 욕해” 동거인 폭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

  변민철 2024-07-16

• 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 재판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

  변민철;백효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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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여전… 카젬 前 사장 항소심재판 주목

  ...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관련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발탁채용 등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파견)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부평구 한국GM 정문. /경인일보DB

  변민철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