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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권침해 더 취약"… 경찰간부 수사권 신경전

  인천경찰청 고위 간부가 "검찰은 인권 옹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수사지휘권 축소에 반대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인천경찰청 김헌기 3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한 인권 침해의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기소권에 기반을 둔 검찰의 수사는 치명적인 폭력성을 보여 인권 ...

  김명래 2018-03-14

• 문무일 총장 "檢 직접수사 축소, 경찰 지휘권은 유지"

  검찰이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

  손성배 2018-03-13

• 영장판사 교체 뒤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 기각…내주 MB 조사 어떤 영향 미칠까 관심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다음주 검찰이 소환 조사를 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이달 초 동시에 교체되고 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주요 인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

  송수은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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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영장심사…재구속 여부 판가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이야기를 ...

  연합뉴스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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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수사축소 의혹 전면 부인…검찰, 구속영장 검토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

  연합뉴스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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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축소 의혹' 김관진, 검찰 피의자 출석… "적극 소명할 것"

  ... 맡았던 김모 대령, 권모 예비역 중령 등이다.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사이버사 수사와 관련해 사건 축소, 진상 은폐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2013∼2014년 ... 덮는 방향으로 김 전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백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

  연합뉴스 2018-02-27

• 검찰, '군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압수수색…곧 피의자 소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군 사이버사의 댓글수사 축소 의혹에 김 전 장관이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특히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

  연합뉴스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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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논란' 이현주 감독 "여전히 무죄 주장하고 싶다… 피해자와 합의 부탁한 적 없어"

  ... 영화감독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공식입장을 밝혔다.이현주 감독은 "나 역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저의 속사정을 말로 꺼내기가 ... 피의자의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주위의 조언도 있었습니다.4. 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이 일을 무마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한 적이 ...

  디지털뉴스부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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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최후진술서 "징역 8년 구형 지나쳐… 표적수사·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구형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 전 수석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였기에 현재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

  디지털뉴스부 2018-01-29

• [靑, 검·경·국정원 개혁안]국정원 '대공수사' 경찰 이관… 검찰, 직접수사 권한 등 축소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행정 경찰 분리, 수사권 일부 조정, 직접수사 축소, 안보수사처 신설 등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다.청와대 ...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먼저 경찰의 경우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고 안보수사처가 신설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또 자치경찰제 ...

  김순기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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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해 대공수사…검·경·국정원 개혁안 마련

  ... 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는 대폭 축소된다.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어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

  디지털뉴스부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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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 특수사건' 중심으로 우선 규정하기는 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검찰이 명분만 있으면 '중요 사건'을 이유로 1차 수사에 관여할 ...

  연합뉴스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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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의미·내용]권력 눈치·편승 집단이익 '적폐 청산' 국민위해 거듭나기

  경찰, 수사권 조정 '1차 수사 전담''안보수사처' 설치 조직·기능 확대자치경찰, 해당 시도지사 지휘 받아학폭·성폭력등 주민안전 관련 수사검찰, 검경수사권 조정등 권한 분산공수처 ...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안은 국가경찰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의 경우는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

  김순기 2018-01-14

• 신문협회, "중국서 한국기자 집단 폭행 진상규명 및 가해자 처벌" 촉구

  ... 취재 활동에 대한 중국 경호업체 직원들의 몰이해가 빚은 우발적 폭력 사건으로 보고, 중국 수사당국 및 사법당국에 의해 조속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 1주일이 되었는데도, 가해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언론의 취재 활동에 직접적으로 위해(危害)를 가한 이번 사건은 국내외적 파장이 매우 크지만, 사건 자체의 구도는 '단순 ...

  김신태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