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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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분 확대…차량 운행 제한·긴급차 등 제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

  디지털뉴스부 2018-09-13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태는 부천시 전 과장의 과도한 개입이 단초

  ...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에 대한 자율운영 보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동현 의원은 시가 진흥원에 대해 ... 투서하는 등 조직 간 갈등의 골이 깊다"고 질타했다.이와 관련 시가 B 전 과장에 대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7일)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약대동장으로 전보 조치한 것은 '너무 성급한 ...

  장철순 2018-09-09

• 헌재, 과거사 피해구제 결정… 양승태 사법부 판결논리 뒤집어

  ...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격하게 소멸시효를 따진 대법원 판결이 부당했다는 지적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는 민주화보상심의원회 ... 수사 중인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도 관련성이 없지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시도하려 했거나 헌재의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이다. ◇ ...

  연합뉴스 2018-08-31

• 양평군 공무원 대상 투서 내용 '천태만상'

  ... 사용(행정안전부), J과장은 면장 재직 당시 판공비 불법사용(양평경찰서), K과장은 건물 불법 증축(행정안전부), L과장은 도시개발 용역 수의계약 부당처리(행정안전부) 등이다. 또 D팀장의 경우엔 ... 경기도로 보내졌다.이밖에 민간인 중에는 N씨의 불법행위(경기도)를 비롯, M씨의 양평공사 사업 부당 수주(경기지방경찰청, 행정안전부), O씨의 무허가 건물(양평군청)등도 각급 기관에 투서가 전달됐다.한편 ...

  오경택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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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외 마구잡이 훼손 '도 넘은 욕심'

  안성 양성면 골재선별파쇄장 업체부당이득 챙기고 야적장 무단사용안성 양성면의 한 골재선별파쇄장을 운영하는 A업체가 당초 허가받은 지역보다 더 많은 산지와 농지를 훼손해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 등을 통해 불법 유무를 확인한 뒤 불법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 양성면 노곡리에서 ...

  민웅기 2018-07-31

• [권익위, 공기관 1483곳 실태점검]직무 관련기관 돈으로… 과천시·인천공항공사등 '부적절 해외출장'

  부천·안성·여주시 등 137건 적발수원지속가능재단·성남도시공사감독기관 지원… 수사의뢰등 조치감독기관의 해외출장을 지원했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경기·인천 공공기관이 ...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내년 ...

  강기정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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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누락 부분 '고의' 판단

  ...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선위 ... 방법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고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 간 업무 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

  이상훈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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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조양호 이사장 승인 취소 등 교육부 결정은 과도한 조치"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키로 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종합병원의 고액 투자 관리를 학사 행정의 부당한 간여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부속병원 커피숍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

  송수은 2018-07-11

• "고질적 토착비리 근절" 팔걷어붙인 권익위

  ... 19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회의'를 열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권익위는 ...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 퇴직자(퇴직 2년 이내)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

  김성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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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사법농단을 넘어서는 길

  ...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최고의 모순이 아닌가.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최고 기관의 책임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지난 6월 7일 전국 법원장들이 내놓은 입장이란 것이 기껏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이었다. 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들이 스스로 합법적 과정을 부정하고 있다. ...

  신승환 2018-06-17

• [사설]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 기회에 근절해야

  행정안전부가 2013∼2017년 지방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총 1천488건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 38건, 기타 501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적발된 1천488건 중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26개 기관 중 23개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의뢰했고, 3개 기관도 조만간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도 ...

  경인일보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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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표]경기도 내달까지 징계수위 결정… 언급안된 타 기관도 살핀다

  ...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들 기관 모두 줄줄이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표 참조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채용비리 내용을 29일 ... 부천혜림원이 포함됐다.행안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채용 비위자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공공기관이 각 지자체와 채용계획을 사전협의토록 하고 모든 채용정보를 ...

  김태성;강기정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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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1천488건 적발… 정부,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사의뢰

  ...가 비리를 저질러 사임한 직원을 다시 채용한 혐의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방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를 ...om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금로 ...

  강기정 2018-01-29

• 내년 상반기 청년·고령층 대상 '묻지마 소액대출' 사라진다

  ... 사라진다. 감독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출 쪼개기 등 편법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제3자의 피해 가능성이 큰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