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평택서 물 불법으로 판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적발

  ... 2만원~2만5천원 정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하천의 물을 팔아 넘길 때 마다 하루 10여만원의 이익을 챙겨 왔다는 것. 대략 한달 기준 200~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오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 농업용수 및 산업용수 등에 사용되는 하천의 보호를 좀 더 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

  김종호 2017-05-14

• 정수장 활성탄 납품업자 실형선고… K-water '대국민 사기극' 사실로

  ... 확인된 것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송경호)는 정수장에 활성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준미달의 활성탄을 납품해 28억원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먹... 점"을 꼽았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활성탄 품질검사 과정에서 기록을 조작해 기준 미달의 활성탄을 합격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전 K-water 연구원 조모(28)씨에게 징역 6월 ...

  전시언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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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반려동물 사육인구 1천만 시대의 '동물복지'

  ... 통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에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학대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유기동물을 ... 직영 운영이 필요하나 대부분 위탁관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 운영은 전국 28개소(201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동물등록제는 2008년 10월 경기도에서의 시범사업 이후, 2014년 7월부터 ...

  이성모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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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핸들잡는 스쿨버스?

  문턱낮은 신고제 기사채용처벌이력 운전자 사고속출법규위반 작년比 '5.7배'↑보육교사 수준 기준강화를안산에서 A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B씨는 50대 남편 C씨에게 통학차량의 운전대를 ...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면허 소지 및 안전교육을 이수(2년마다 3시간)하면 허가하는 낮은 기준의 신고제만 적용하고 있다.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의 이력 등이 있는 운전기사들이라 할지라도 통학차량 ...

  김민재;황준성 2017-05-04

• '고소 공화국' 오명에 칼 빼든 검찰…"무고, 안 봐준다"

  ...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무고죄를 더 엄정하게 처벌해 사회적 폐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 고소·고발의 절대 ...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다"고 말했다.그는 "반좌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처벌기준, 구형기준, 구속기준을 엄중하게 정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7-05-02

• "회장 지시에 일사불란"…BNK금융 주가 조작 전모는

  2016년 기준 자산 총액 106조3천500억원으로, LG그룹(105조원)과 롯데그룹(103조원)과 맞먹는 자산규모를 자랑하는 BNK 금융지주가 범죄행위인 주가조작까지 한 이유는 뭘까. ...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BNK금융지주 내 TF가 주식매수 권유에 따른 주가 부양은 형사처벌을 받은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보고했지만 BNK 최고위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영업 최일선에 있는 ...

  연합뉴스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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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취업준비생 40만명에 반년간 월 30만원 지급…청년공약 발표

  ... 10만 명에게 2년 동안 1천200만 원을 지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현재 시간당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사업주가 청년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채용과정에서 ...

  연합뉴스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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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의 "모릅니다" 한마디… 불충분한 면죄부

  5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1596건중 처벌 36명 불과무혐의·시정명령 등 그쳐'양벌규정제' 실효성 논란道, 원아웃제 정부에 건의# 1. 수원 광교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보육교사가 ... 어린이집 운영에 사실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행정처분 결정 시기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나오는 기간(통상 1~2년)동안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여전히 ...

  황준성 2017-04-19

• 文·安, '네거티브'·'가짜뉴스' 넘나드는 진흙탕 공방

  ... 공동특보단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씨는 서울대 의대 인사관계 세부지침상 신규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서울대 의대는 교수 채용 시 3년 이내의 SCI급 ... 위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거법상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중대범죄다. 여론조작에 나설 정도로 다급했던 모양인데 이런 구태·불법정치야말로 청산해야 ...

  연합뉴스 2017-04-18

• "한미약품, 폐암신약 부작용 늑장보고…고의은폐는 확인못해"

  ... 모니터 요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SJS는 피부 점막에 나타나는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이다.관리기준 및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르면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시험책임자는 24시간 이내에 한미약품이나 ... 결과와 관련, 현행 약사법에 시험책임자가 시험 결과를 은폐하거나 고의로 보고를 지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지난해 ...

  연합뉴스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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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배오수 제17대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의회장

  ... 환경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자율적 법률준수를 원칙으로 회원사를 이끌겠다. 다만 환경 단속시 처벌보다 시정 계몽을 선행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겠다"고 했다.또 고용문제 및 근로자 파견법과 ...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중단 및 생산량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실적 채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내국인근로자와 동급으로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

  김환기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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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비웃는 인형뽑기방

  새벽 1시넘어 무인매장 성업남부청, 2주만에 51곳 입건업주들 "현행기준 비현실적"지난 2일 새벽 1시께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 자정을 넘기면 영업이 금지되지만 인형뽑기방(이하 뽑기방)에는 ... 청소년 출입 금지' '해당 매장은 오전 9시~자정까지만 영업' '청소년 출입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문을 내걸고 있지만 이용객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단속할 수 ...

  황준성;신선미 2017-04-03

• 손가락 절단·고아 행세에 멀미예방약까지…별의별 병역범죄

  ...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가 됐다. 보육원 직원도 처벌됐는데 특사경이 병역회피 조력자를 공범으로 적발한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도 ... 64.2%로, 일반 경찰에 의한 일반범죄 기소율 39.4%(2012~2014년 평균·법무부 범죄백서 기준)보다 높다"면서 "이는 특사경이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병역회피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

  연합뉴스 2017-04-02

• [사설]박 전대통령 구속 여부, 법원판단 존중하자

  ...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지 17일 만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적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수용한 결과다. 구속 사유로 혐의 ...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정쟁이 이어지는 현실 때문이다. 결국 영장심사 또한 철저하게 법 기준과 판사의 소신을 기준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적시한 구속사유가 타당한지 법리에 따라 ...

  경인일보 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