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방학중 어학캠프 '금수저 선행학습' 구설

  ... 어학캠프의 불법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캠프운영 지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의 어학캠프 운영 기준에는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비용 징수', '체험중심의 캠프운영 원칙' 등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담겨 있다. 또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문은영 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연구원은 "불공정한 교육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

  신선미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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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경찰서, 관내 군부대 찾아 교통 안전교육 실시

  ... 군부대를 찾아 군 간부와 병사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나쁜 운전 추방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음주운전과 숙취운전의 차이, 음주운전 처벌단속기준, 음주운전 위험성 홍보영상 시청,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교육에서는 군대에서 운영 중인 차량은 대부분 대형차량으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운전하는 ...

  김민수 2017-02-02

• 설 재미삼아 치는 고스톱…오락과 도박 경계 '한끗 차'

  ...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명절에 즐기는 고스톱이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구분 짓는 기준은 말 그대로 '한 끗' 차이다. 형법상 도박 혐의로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면 대전에 사는 B씨는 같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쳐서 처벌받았다. 그는 2015년 초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 7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고스톱을 쳤는데, ...

  연합뉴스 2017-01-28

• 총선날 '손가락V' 선거운동…이원욱 의원 벌금 70만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53·경기 화성을) 의원이 12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수원지법 ... 있음에도 이처럼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투표독려 의사도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해 ...

  연합뉴스 2017-01-12

• 무서운 과태료 '119 장난전화' 진압

  ... 법률이 강화된 후 적용된 첫 사례다.이처럼 소방당국이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면서 도내 허위·장난·오인 신고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 기간 726건에 비해 160건 감소했다.특히 지난해 구조·구급의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도 화재 허위·장난 신고와 같이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

  황준성;조윤영 2017-01-12

• 민주당, 4대 개혁 ·민생법안 임시국회 처리 총력

  ... 밝혔다.민주당이 선정한 4대 개혁은 우선 정치개혁 부문으로,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송수은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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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신공]송기식의 논술카페-(40) 대학별 실전논술(동국대)

  ... 인종, 국적, 종교, 사상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적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 「고등학교 ... 기왕의 제도로서 개혁을 할 수 없을 때, 셋째 폭력보다는 평화적인 방법, 넷째 부당한 법의 처벌을 감수할 태도 등이라고 한다면, 아래 [제시문]의 주장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볼 때 과연 타당한지를 ...

  경인일보 2017-01-09

•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규칙 일부 변경

  ... 전방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차도 된다.오프사이드 판정 기준은 완화됐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제외된다. 이는 공격 축구가 더 ... 지역 내에서 결정적 득점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때 지금까지는 페널티킥과 퇴장에 사후 징계의 처벌까지 내려졌다.하지만 올해부터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장 대신 옐로카드가 ...

  신창윤 2017-01-05

• 보육교사 '근무시간' 허위등록… 어린이집 '보조금 먹튀' 판친다

  ... 행여나 사고가 나면 남아 있는 교사들의 책임 소재도 모호해 진다"며 걱정했다.이렇게 인천에서 담임교사 근무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받아 적발된 사례는 2015년 7건, 2016년 6건(9월 기준)으로, 모두 운영 정지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다.인천보육교사협회 박미수 회장은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후 상황이 열악해 지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더 발생하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뿐만 아니라 ...

  윤설아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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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맹물로 소독하는게 낫지"…한국 AI 방역 엉망

  ... 아무리 방역준칙을 촘촘히 하더라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만큼, 매뉴얼 위반시 처벌 규정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방역 현장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할 ... 할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15일 기준으로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78곳 중 156곳(중복 제외)에서 ...

  연합뉴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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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키워드로 본 2016… 최순실 국정농단·위안부 합의 등 암울한 대한민국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차 아직까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해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잡으려던 법 취지와 달리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검찰은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

  경인일보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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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방패 法' 꼼수…꽉막힌 UPS 판로

  ... 구매신규건물 총용량 부풀려 회피외국제품비싸고 AS비 3배差"기술 개발하면 뭐하나" 우려중기청, 처벌 강도 높일 예정금융권과 공공기관이 국산 기술로 만든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구매를 거부(경인일보 ... 공고에 '무정전 전원장치(모듈형)로 병렬운전 2400kVA이상 납품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기준을 한정하며 국내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일체형 UPS의 병렬시스템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공지영 2016-12-22

• 檢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판결 항소

  ...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당선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무죄로 선고한 ...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24명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뷰 내용 중 '비행장 ...

  연합뉴스 2016-12-21

• 국회의원 선거날 'V자' 이원욱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재판부가 이 의원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

  연합뉴스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