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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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는 중대범죄'…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

  ... 접근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아동학대 범죄에도 ... 청구할 수도 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찰관이나 아동보호 기관 직원이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

  연합뉴스 2013-12-31

• 부실 지방공기업 '경기·인천' 몰려

  ...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명령했다.또 김포도시공사는 적자 전환 등으로 14개 기초단체 기타공사 중에서 13위로 평가, 신규 추진 예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인천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 현실화율 개선실적이 저조해 지적받았고, 연천군하수도는 하수도 공기업 75개 중 74위로 평가, 원가절감 및 요금 적정화 방안 마련 및 위탁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정의종기자

  정의종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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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소… 장애인콜택시 운영

  ... 시범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날 파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그랜드 카니발 차량 3대를 구입했다.교통약자 차량 이용요금은 ...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은 물론 수요자 측면에서 바람직한 운영방안 등을 관내 장애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주/이종태기자

  이종태 2013-12-26

• 최대호 안양시장 사퇴하라

  안양시의회 새누리당 교섭단체가 최근 불거진 최대호 안양시장의 잇따른 측근 비리와 관련, 시장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새누리당은 지난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 뇌물수수와 주금가장납입 등으로 입건한 상태"라며 "지난 10월에는 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의혹으로 최 시장의 측근 3명이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줄줄이 ...

  이석철;김종찬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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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와이드·머니 섹션]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실상 입양자 포함)도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자매 부모님을 이중·삼중 기본공제근로소득이 ... 없다.또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하고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 천도재, 49재, ...

  문성호 2013-12-20

• 시흥시, 농협 협력사업기부금 멋대로 사용?

  ... 협력사업기부금 지원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금액이나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단체장이 선심성 사업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 주장했다.실제로 시흥시는 지난해말 소래산 체육공원 정비사업을 위해 협력사업기금 1억3천여만원을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하라고 농협측에 요청했다.하지만 농협측은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

  김영래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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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계속되면 열차운행률 31일부터 60%로 떨어져

  ... 이용객이 수서발 KTX로 옮겨가 1천억∼2천억원의 수익이 감소하지만 차량 임대와 정비, 역사 위탁운영 수입이 수익 감소분보다 많은 약 2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인건비 등 중복비용이 약 ...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적자가 많은 벽지노선 운영에 대해 코레일에 선택권이 있다면서 "만약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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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어린이급식센터 대진대 위탁

  포천시는 최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다고 3일 밝혔다.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20~100명 미만의 영양사 ... "성장단계별 영양관리와 식자재 위생관리를 통해 급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그동안 영양사없이 단체급식을 하던 어린이급식시설의 위생수준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포천/최재훈기자

  최재훈 2013-12-04

• 2년전 포기한 공공자전거 사업 또…

  ... 무인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잦은 기기 고장 등으로 이용객이 없자 시는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공자전거를 모두 철거했다.그런데 시는 불과 2년 만에 공공자전거 사업을 다시 ... 계획이다.이에따라 사업비는 총 2억원이 투입되며 생태교통축제가 열렸던 행궁동에 공공자전거를 설치, 민간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시는 또 분당선과 1호선 등 역세권에도 무인시스템을 갖춘 공공자전거를 확대 ...

  박종대 2013-11-29

• 중기중앙회 홀로 국감 서나

  경제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지정될 것인지를 두고 경제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6일 중기중앙회를 국정감사 ... 이원욱(민·화성을)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보조 등 명목으로 한해 120여억원을 지원받고, 정부 위탁사업으로 올해 470억원을 받은 단체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

  이성철 2013-11-27

• 구의원 건물 서구청 임대 '영리행위 금지' 위반논란

  ...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원활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구는 경인여자대학교에 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인여대가 직접 해당 건물의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해당 건물이 ... 140여만원이 A의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이는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

  김주엽 2013-11-27

• 양주 공립 샘내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공개 모집

  양주시는 산북동에 소재한 공립 샘내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공개 모집한다.위탁운영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으로, 운영 재원은 ... 자격은 법인 또는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며 개인의 경우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로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

  이상헌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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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3) 아시아 최초 재정착 난민지원국, 일본을 가다 - 3

  ... 제도'의료보험·취업제한 등 신청자 지원 전무건강진단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필요자치단체 예산 배정·전문인력 강화 시급일본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한시적이다. 오는 2014년까지 ... 전무한 상태다.난민 재정착지역 학교에서의 일본어 지도교사 및 학습지원 보조교사 배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난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실시되고 있다.RHQ가 위탁, 시행하고 ...

  기획취재팀 2013-11-25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

  ... 도입한다고 밝혔다.공공관리자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재정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조합총회의 ... 시공자·설계자 선정 등 주요 결정 과정에 시가 도와준다.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등도 지원해 경제적 부담도 일부 덜어준다.시는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11억원의 ...

  김규식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