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오락가락 징계 '감사농단' 의혹

  ... '중징계'팀해산 팀장 인사발령 조치형평성 없는 갑질감사 비난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원칙과 기준 없이 감사권한을 남용해 오락가락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조직 내에서 '감사 ...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폭행한 '만취 경찰관 민간인 폭행 사건'의 경우 가장 약한 처벌인 '견책'이 내려졌다.반면 지난 11월 14일 새벽 안성시 중앙동에서 경찰관이 면허정지 ...

  민웅기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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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7일 촛불집회]"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헌재 탄핵 인용"

  ...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는 사전행진 없이 초대가수 공연으로 사전행사를 연 ... 박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최 측은 본 행사 시작 시각인 오후 5시 기준으로 광화문 일대에 연인원(누적인원) 30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오후 5시 즈음해 ...

  양형종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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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인용·황교안 사퇴" 전국서 8차 주말 촛불집회

  ...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추운 날씨를 고려해 이날 집회는 전과 달리 사전행진 없이 ... 8시40분까지 광화문 일대에 연인원(누적인원) 65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오후 7시 기준으로 일시점 최다 운집인원을 약 6만명으로 집계했다.본 행사 후 오후 6시30분께부터 청와대와 ...

  연합뉴스 2016-12-17

• 불법조업 어선 벌금인상 '魚자원보호' 기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당국의 처벌이 강화된다. 또 마리나 항만에서 제조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면서 마리나 산업의 발전 발판이 마련됐다.해양수산부는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선박 최소 무게 기준을 기존 '5t 이상'에서 '2t 이상'으로 완화했다.해수부는 이를 통해 대여 가능 선박 ...

  정운 2016-12-11

• '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의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

  연합뉴스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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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통사고 확 줄인다·6]사고 유발하는 불법 개조 차량

  ... 100㎞로 주행하고 있다면 눈이 먼 찰나에 112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올해 기준 1천141건이 적발된 등록번호판 등 위반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748건(65.5%)으로 ... 불법구조변경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은 불법구조변경은 명백한 처벌 사유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경찰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개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

  신지영 2016-12-07

• 야3당 탄핵소추안 쟁점은 단 한 문장에…'중대한 법위반'

  ... 구체적 뜻이 무엇인지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탄핵 요건이 안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참고 선례'인 헌재의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적혀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 법률위배 부분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 SK, 롯데 등의 출연 등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을 저질렀다고 표현했다. 특히 ...

  연합뉴스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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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음주 불시 단속…면허 정지·취소자 속출

  ... 받은 이모(39)씨는 측정기에 밭은 숨을 짧게 불어넣다 결국 2차례나 더 측정을 했다. 결국 수치가 단속 기준(0.05%)에 못 미치는 0.029%로 나오자 그는 "휴우"하며 가슴을 쓸었다. 이씨도 "어젯밤 소주 1병을 마시고 7시간 정도 자고 출근하는 것인데 당황했다"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전 5시30분께 송파구에서는 음주 단속 중인 ...

  연합뉴스 2016-12-01

• 경기남부권 기숙학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

  ... 2건에 3명, 원산지 허위표시가 13건에 13명,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이 3건에 3명, 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가 1건에 1명 등 총 16명(중복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 운영할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어 조만간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

  문성호 2016-11-29

• '수능의 유산' 팔아요

  ... 4만~7만원에 수험표를 팔 경우 수험생은 수능 원서접수 비용 3만7천원(선택 영역 4개 이하 기준)을 회수하는 셈이다.수험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시간당 돈을 받고 함께 물건을 사러 다니면서 ...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적발시 공문서위조와 같은 범법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표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

  조윤영;신상윤 2016-11-20

•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 처벌잣대 다른 檢-法

  ... 이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선고하며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이근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법원은 교통사고 치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 등 선례를 근거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높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검찰은 항소판결에 ...

  신지영;문성호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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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호위무사' 유영하 앞세워 檢수사 대비…'조사 늦추자' 협의

  ... 최순실씨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를 갖추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통령 지지율이 5%(한국갤럽 기준)로 떨어지고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100만명이 운집할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는 ...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민감한 국가기밀이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검찰 조사를 마치면 여야가 ...

  연합뉴스 2016-11-15

• 수십억 임금·퇴직금 체불 악덕 사업주 고용부 적발

  ... 임금 및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화성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대표 유모(46)씨를 구속했다고 ... "거래대금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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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고장철 논란' 인천도시철도2호선

  ... 원인 조사 과정에서 과전압을 방지하는 부품인 '퓨즈'의 용량이 인천 2호선 설계도면 상 기준 용량인 2A(암페어)보다 절반가량 낮은 1A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설계도면 용량보다 낮은 ... 인천지하철2호선 개통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가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탈선사고 조작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 DB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

  신상윤;박경호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