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여직원이 5년간 회삿돈 6억 넘게 횡령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안기환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32·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배임 행위의 기간,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별다른 ...

  김대현 2012-12-10

• 경원학원 전 이사장 美도피 14년만에 검거

  대학생들의 등록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교법인 경원학원 전 이사장 최모(58)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지 14년만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최씨를 28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최씨는 도피 14년만인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자진신고, 이날 입국했다. 최씨는 1998년 2~3월 ...

  김규식 2012-11-29

• "사업편의 봐주겠다"며 돈 받은 혐의… 前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옛 한나라당 당직자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나라당 당직자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2월 지인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

  김혜민 2012-11-28

• '납품 사기' 검찰 출두 앞둔 前양평지방공사 사장 자살

  ... 등을 고소했다.옥천영동축협은 밀린 축산물대금 47억원을 지급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양평지방공사로부터 농축산물 가공식품 250억원어치를 납품받아 이중 132억원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통업체 대표 백모(50)씨를 구속하는 등 납품 사기 사건을 수사중이다. 성남·양평/김규식·서인범기자

  김규식;서인범 2012-11-25

• 장학재단 간부가 35억 횡령… 10개월간 도피 생활끝 구속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쓸 장학금 수십억원을 챙겨 달아난 장학재단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한국로타리클럽 장학재단의 공금 35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단 간부 A(5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와 공금을 나눠 가진 모 학원장 B(55·여)씨와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

  전상천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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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구형… 다음달 28일 선고

  ...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최 회장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79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최 회장과 장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

  디지털뉴스부 2012-11-23

• 검찰수사 받던 前양평지방공사 사장 투신자살(종합)

  ... 밀린 축산물대금 47억원을 지급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양평지방공사로부터 농축산물 가공식품 250억원어치를 납품받아 이중 132억원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통업체 대표 백모(50)씨를 구속하는 등 납품 사기 사건을 수사중이다. 한편 양평지방공사는 양평군이 160억원을 출자해 2008년 7월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성...

  김규식;서인범 2012-11-23

• 이메일 해킹에 공문 조작 일삼아 수출대금 수억 가로챈 일당 검거

  일산경찰서는 21일 국내 업체와 미국 회사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 수출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이지리아인 E(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E씨의 부탁을 받고 미화를 한화로 인출한 한국인 오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K(40대 초반)씨 등 나이지리아인 2명의 뒤를 쫓고 있다.경찰에 ...

  김재영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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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대기업집단법 제외

  ...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 과거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요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 논란을 언급하면서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

  연합뉴스 2012-11-16

• 내곡동 특검이 남긴 과제

  ... 처분하고, 이 대통령 내외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한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이 대통령 사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시형씨의 부담을 낮추고 국가의 부담을 높여 국가에 9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

  경인일보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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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 금고 여직원 고객돈 18억 빼돌려… 간부는 성관계 맺고 묵인 '충격'

  ... 알아차리고도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이를 묵인했다는 점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5일에 예치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고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새마을금고 대리 최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납을 ...

  디지털뉴스부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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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이시형 불기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무혐의… 김윤옥 여사 무혐의

  ... 처분했다. 또 특검팀은 김윤옥(65) 여사와 임태희(56) 새누리당 공동선대위 의장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 시형(34)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

  디지털뉴스부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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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시형 불기소…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무혐의

  ...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

  연합뉴스 2012-11-14

• 내곡동 특검 결론… 이시형씨 '불기소'

  ...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서울 강남세무서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시형씨 등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

  연합뉴스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