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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고 역풍' 동탄경찰서, 다른 사건도 살펴본다

  경기남부청, 해당 여청과 조사"담당수사관 감찰후 엄정 조치"다른 팀 팀장의 신상 퍼지기도화성시에서 죄가 없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을 일으킨 '동탄 헬스장 화장실 ...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담당자로 지목된 해당 경찰서 여청과 소속 팀장 B씨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여청수사1팀 명의로 '해당 사건 혐의없음' ...

  조수현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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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화장실 성범죄 무고' 경찰서 지난 수사 들여다본다

  화성시에서 죄가 없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을 일으킨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의 과거 사건 조사와 함께 ...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담당자로 지목된 해당 경찰서 여청과 소속 팀장 B씨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여청수사1팀 명의로 '해당 사건 혐의없음' ...

  조수현 2024-07-02

• 범죄자 '찍'소리 못하게… 신상정보공개 범위 넓히는 '머그샷'

  ... 거쳐 공개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건수다. 무차별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이 같은 중대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 법제사법위원회는 그간 여러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특정강력범죄법)' 검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하나로 반영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

  김준석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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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 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 돌려차기 ...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 · 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

  정의종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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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피의자 신상공개

  최근 과외앱을 이용해 또래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인하고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포토라인에 선 범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렸다. 공개된 증명사진으로는 ... 아니더라도, 악당의 얼굴이 따로 있을 리 없다. 하나같이 평범한 이웃의 표정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목적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범죄자 정보로 시민들은 ...

  윤인수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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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성폭행범 출소후 시민안전·재범방지 대책 머리 맞대

  ... 교수는 '다시 담장안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2명 중 1명만 선고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곽대경 ...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출소 정보를 지역과 공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범을 막기 위해 강력성범죄자를 격리한다면 그 비용은 사회 안전과 성범죄자의 기본적 삶을 위한 필수 투자라는 인식 ...

  권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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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연쇄 성범죄자 전입 갈등… 주민 안전·재범방지 제도 정비될까

  ... 아닌가"라며 발제에 가까운 발언을 남겼다. 한미경 교수는 재범위험성을 이유로 강력범죄자들을 '다시 담장안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2명 중 1명만 선고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는 지역주민들의 범죄예방 활동에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

  권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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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력범죄자 절반 신상공개 안해… 제도 개선 목소리

  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

  권순정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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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강력범죄자 신상 '국회 직권으로 공개' 제도개선 해야"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8개월간의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전체 40건을 심의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

  정의종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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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신포동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는 허민우…인천서 첫 범죄자 신상공개

  ...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신상이 17일 공개됐다.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인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허민우가 ...

  김주엽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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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공감]'아이가 안전한 세상 만드는 엄마'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매뉴얼이 아쉽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공 대표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신상공개도 찬성하고 있다. 공 대표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 있다"고 했다.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이모 부부의 자녀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도 의원 전원 반대 의견으로 신상공개가 ...

  손성배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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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공감]법정에 선 '배드파더스' 열혈 자원봉사자 구본창씨

  ...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지급명령 등 합법적 테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디지털교도소는 강력범죄자를 신상공개로 응징한다는 목적이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도 공개했다가 ...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자처럼 신상도 공개하고 여권 제한을 둬 출국금지도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코피노 아빠들과의 ...

  손성배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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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 매년 천명 넘게 미등록 입건

  ... 약해道, 대상자 2만277명 '최다 지자체'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필수 이행해야 ...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4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법무부가 직권으로 등록한 건수는 2017년 1천152건, 2018년 ...

  손성배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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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공감]'그알'선 범죄분석, 대학선 취업 조력… 이수정 경기대 교수

  ... 교수님'이라는 애칭이 붙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양학부(범죄심리학) 교수.진지한 표정으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은 이 교수는 최근 그간의 행보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 사연을 들었다.- 가정의 달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폭력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에 머무르고 있다. ...

  손성배;남국성 20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