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자급률만 187%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8월 29일자 1면 보도='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조경욱
2024-10-04
-
전력자급률만 187%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8월 29일자 1면 보도 = '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
조경욱
2024-10-03
-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법의 개선안이 발의됐다. 14일 송석준(국·이천시) 국회의원은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
서인범
2024-06-14
-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토지 매입비가 기지 반환 일정 지연과 지가 상승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2월24일자 1면 보도=땅값 치솟은 '캠프 마켓'… 인천시, 4천억대 추가부담 떠안나)되는 가운데, 최근 인천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0일 경인일보 취재를...
박현주
2023-08-20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을 인천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
유진주
2023-06-07
-
공적이 더 높은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개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제도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훈보상금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보훈보상금...
권순정
2022-07-20
-
해양쓰레기 주범으로 꼽히는 폐어구 관리 정책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를 담은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어민들이 버리거나 유실된 어구·어망은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제도권 관...
박경호
2022-01-04
-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함, 투표안내서, 공보물 등에 비닐코팅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9일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
권순정
2021-11-09
-
경기도내 여당 의원들이 토지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어 성남시 판교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26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도 개발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먼저 화천...
권순정
2021-10-26
-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육성'규제프리존' 배제이어 또 차별·바이오 입주기업 등 혜택 못받을 처지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신산업 투자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
이현준
2021-06-08
-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주민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주민 공청회를 열지 못하자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
윤설아
2020-11-23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물류단지 인근 지역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로 훼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물류세를 부과토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상품 구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동량이 증가하...
이성철
2020-11-19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성철
2020-11-15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고양정) 의원은 수도권 내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 내 과도한 인구 집...
이성철
2020-11-0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