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민주당 허종식, 지방공사 재정 건전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와 같은 개발 분야 국가·지방 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 있...

  김명호 2023-07-25

• "대중골프장 편법 회원제 운영 등 근절" 개정법률안 제정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골프장, 그 가운데서도 대중골프장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이익을 크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골프장 이용자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정됐다.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중 매출...

  김성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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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이 채택됐다.이날 대표 발의한 강영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광역시에 국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수원시와 같...

  김영래 2020-09-08

• "화성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법률안 모순 덩어리다"

  "종전부지 지자체 에게만 유리한 법이다. 지역갈등만 조장할 뿐이다."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불씨를 살려 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화성시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반발중인(6월25일자 8면 보도)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전 지자체에게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논란이다.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용빈(민·광주광산갑) 국회의원...

  김태성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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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지난 2018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

  이성철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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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함진규(자유한국당·시흥갑)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중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

  심재호 2019-09-17

• 윤호중의원 장관 회의장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구리시)은 지난 8일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

  이종우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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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의원, 오염물질서 영유아 보호키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 (안산 단원구 을)은 최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종류를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전상천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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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한정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29일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

  이종우 2018-01-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여러 법에 규정돼 현장에서 혼선이 있던 중기·여성기업·장애인기업·친환경·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우선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돼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민주당·파주을)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현재 판로지...

  이종태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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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30일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

  전상천 2017-06-30

• 수사·정보기능 해경청 환원… 여당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2014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서 경찰청으로 넘어간 수사·정보기능이 해양경찰청으로 환원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당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2014년 경찰청으로 이관됐던 정보·수사 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는 해경청의 정보·수...

  정운 2017-06-15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자로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결정된 농협중앙회(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2017년 2월까지 중앙회의...

  전병찬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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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황진하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파주를 비롯해 인천 강화, 김포, 연천, 강원 고성·철원군 등 접경지역 발전에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국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장) 의원은 지난 9월 4일 대표발의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

  이종태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