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 등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정부 방침이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적·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은 셰어하우스처럼 집 일부를 다른 사...
신현정 2022-04-26
사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도로 이해관계자 간 동의라는 조건 대신, 지자체를 비롯한 제3자 판단을 근거로 도로 고시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유지 내 도로 이용 문제로 인한 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법무법인 한중 이승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사도 관련 문제로 법정을 찾는...
이시은 2021-10-28
비판 받고 개정됐지만 선례로 남아 '법적 안정성' 침해될까 우려진행중 단지까지 소급적용… 도내 재건축단지 등 '형평성' 위반 맞서재건축 절차가 진행된 단지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도내 시·군과 재건축조합 등의 비판을 받고 개정(2월 24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81건 의결…경기도 집행부에 공 넘겨)됐지만, 경기도의 재...
김성주 2021-03-17
소유주가 시가보다 수백배 요구1㎡토지 수억원대 거래 '이슈화'市, 불합리한 민원해결 팔걷어건축행위자 권원 확보 관련 등 지난해 경기도 광주에서 1㎡의 토지가 수억원대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슈가 된 바 있다.금액도 금액이지만 많은 이들은 해당 토지가 어떻게 공시지가의 수백배에 달하는 액수로 거래됐는지 관심이 높았다.결론부터 말하면 속칭 알박기다. 지...
이윤희 2021-02-01
'엑시트' 개봉으로 시작된 개정안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대상 '확대'20일부터 입법예고·내년 4월 시행소규모 업소 내열마감재 의무화도폐쇄된 옥상문이 사라진다. 재난 영화 '엑시트'(9월 6일자 5면 보도)가 쏘아 올린 뜻밖의 반향이다.국토교통부는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 탓에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시...
손성배 2019-12-15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등의 민간택지 아파트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라는 큰 고개를 넘었다.빠르면 이달 하순 개정안을 시행한 뒤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 절차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더 쉽게...
황준성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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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下)] 전문가 제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0/2021102801000492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