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고산동 물류센터 착공 불허 적법"… 의정부시, 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공사 지장'준공전 토지사용 불허 市 판단 인정의정부시가 주변 공사 상황을 근거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착공을 막아섰던 것(2023년 6월26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 나왔다.의정부지법 제2-2행정부는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준공 전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

  김도란 2024-06-12

• 대법원 "수원군공항 인근 버스차고지 불허, 적법"

  수원 군공항(오산미군기지) 부대장의 의견을 근거로 군부대와 인접한 곳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불허한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A씨 등 3명이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원고들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시 관할 ...

  손성배 2020-07-14

• 구 신천지 소유 부지에 새주인이 건축허가 내자 주민들 반발

  ... 신천지 측의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될 때마다 수천건의 민원을 함께 제기했기 때문이다.시는 12차례 신청 중 6차례는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6차례는 취하 또는 반려했다. 2016년 신천지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재기해 인용된 이후에는 불허가 대신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다 맞추지 못했음을 근거로 반려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재)유명이 부지를 매입해 ...

  이석철;권순정 2020-03-10

• 경기도행심위, 광역지자체 첫 市-건축주 갈등 중재 해결

  행정심판까지 간 지자체와 건축주의 갈등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15일 도에 따르면 도행심위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A사가 B시에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며 촉발됐다.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행심위는 첫 심판부터 조정의 여지가 ...

  신지영 2019-05-15

• "LPG충전소 설치, 비닐하우스 보호대상 아냐"

  ...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A씨가 남동구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6년 2월 남동구 장수사거리 ... 신청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설비 안전거리(48m) 이내에 있는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가 보호시설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또 사업소 간 이격거리 이내(5㎞)에 다른 충전소가 ...

  김민재 2017-09-17

• 안양교도소 이전 백지화

  ... 최종 패소해 백지화됐다.대법원 특별2부(대법관·김용덕)는 13일 법무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결문을 인용해 "안양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건축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안양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법무부는 1963년 호계동 389만여㎡에 ...

  이석철;김종찬 2014-03-14

• "대주보 서류발급 실수로 투자금 수백억 날릴판"

  ...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했다.그러나 안양시는 서류 보완 등의 이유를 들어 A업체가 신청한 건축주 변경을 불허했으며, 대주보도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주보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 결국 명의 변경을 수리했다.이에 조합측은 "현재 관련 행정소송 2심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인데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안양시의 행정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

  김종찬 2013-07-23

• 지자체 '정부기관 이전' 대접이 다르네

  ... 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필요성과 도시기능의 향상 등을 들어 3차례에 걸쳐 교도소측의 재건축 건축협의 요구를 불허했다.이에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 판시했다.특히 이번 판결은 안양시가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촉구하며, 법무부가 요청한 교도소 재건축 협의안을 거부하자 법무부가 소송을 내 이뤄졌다. 1963년 현 위치에 세워진 안양교도소는 1995년과 ...

  경인일보 2013-02-26

• '신천지교회 신축 반대' 기독교인 1천500명 가두행진

  ... 인천교계와 시민단체 회원 등 1천500여명은 '기도'와 '찬송'을 이어가며 신천지 교회시설 건축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과천·익산·원주 등의 신천지 건축허가 불허 결정에서 보듯 부평구의 ... 업주들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들은 이달초 인천지법에 건축심의위원회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신천지 종교시설 신축 부지 인근에 신축 반대 현수막을 ...

  김성호 2012-09-24

•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고무줄 잣대'

  ... 부동산업계의 반발(경인일보 2월 17일자 21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별 자의적인 불허가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시는 지난해 9월께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 내는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또한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가처분은 파주시 건축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심의 결과를 토대로 '허가 ...

  이종태 2012-02-19

• 파주시, 때아닌 개발행위 규제 강화 ?

  ... 조례를 준비중이다.실제로 탄현면 성동리 262의 4를 비롯 지난해 9월 이후 신청된 숙박시설 건축허가 14건 모두가 난개발 방지나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됐다. 특히 성동리 262의 4 ... 토지가 허가된 것과는 대조를 이뤄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그러다보니 파주시를 상대로 '건축행위·산지전용·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 등의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이 줄을 ...

  이종태 2012-02-16

• 덕은 미디어밸리 개발 '난항'

  ... 개발하는 덕은 미디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국토해양부로 부터 구역 지정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사업 부진은 지난 2009년말 사업부지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H사가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소송은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다.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막대한 부채 문제로 사업 철회 또는 보류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

  김재영 2011-05-22

• [긴급진단]공공조망권 법제화 필요 >하<

  ... 행정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해금강마을에 지상 3층 여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거제시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해금강마을에는 해금강 유람선 선착장이 있어 매년 수십만명의 ...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004년 창원지법에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고, 자연경관이 크게 저해되지 ...

  김명래 2011-02-07

• 덕은미디어밸리 조성 '본궤도'

  ... 제1행정부(김동하 부장판사)는 13일 고양 덕은미디어밸리사업 예정지내에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건축을 추진하던 H건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무효 및 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 불허처분은 ...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불허되자 법정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시가 지난 2007년 12월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이유로 건축을 또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영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