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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강제 권한' 지자체 힘 실어주는 법 제정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일본 빈집 문제 관리 권고받고 이행 안하면 과태료매년 꾸준히 행정대집행 진행 경기도와 일본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는 지자체의 권한에 있다. 일본의 경우 빈집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로 정비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자체의 빈집 정비 문턱을 낮추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도 작용했다.일본의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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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문제, 지역 맞춤형 정비가 해답"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일본의 빈집 관리와 전문가 제언 태풍 위험땐 지도·명령 과정 생략철거·활용 방안 등 지자체 중심인구유입·편의시설 등 조성해야"현 추세, 절대적 빈집 증가 확실" 일본 사례로 살펴본 빈집 대책의 방향성은 '지역성'에 있었다.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제대로 된 빈집 정비 사업의 핵심이었다. 도농복합도시, 대도시...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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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민이 합심해 탄생시킨 '토비바코(뜀틀)'… 아이들 놀이방·어른들 사랑방으로 [경기도 빈집 리포트·(3)]

  경기도 지리적 특성 닮은 조후시 준공 40여년·수년째 비어있는 집치안 문제 등 지역 골칫거리 전락민관협력 통해 새 활용 방안 모색 "토비바코는 일본어로 '뜀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심해 개조한 동네 빈집을 발판삼아 다음 단계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의미예요."토비바코는 일본의 조후시가 주민들과 합심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개조한 빈집...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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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일본 조후시, 연결 서포터 '공공'… 핵심 활용은 전문가 협업 '민간' [경기도 빈집 리포트·(3)]

  일본의 빈집 정비 사례는 日 지자체, 빈집은행 플랫폼 운영임차인 계약까지 가격 조율 도와市, 빈집 사회적 문제 인식 공들여대학 등과 협업 '빈집 신문' 발행도 폭우가 내리면 혹여 쓰러질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한몸에 받던 조후시의 빈집이 한번에 뚝딱 토비바코로 재탄생한 것은 아니다.토비바코는 빈집 소유주(임대인), 활용자(임차인), 프로그램 제공자 그...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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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소송까지 부담… 지자체가 빈집 정비 이끌 환경 만들어야 [경기도 빈집 리포트·(2)]

  권리와 의무 사이 소유주 자발 철거 세금 부담 커져도심선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영향농촌선 인구구조에 지역쇠퇴 엮여발생 원인따라 접근방식 변화 필요빈집 문제가 경기도 도심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정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소유주 반발에 부딪혀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고 직권으로 철거하려면 법적 다툼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소유주의...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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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물로 남은 빈집' 정비하려 해도 소유주 찾기부터 난관 [경기도 빈집 리포트·(2)]

  권리와 의무 사이 동두천 동광극장 인근 구도심활력 잃고 '비행 장소'로 전락돌봄센터 등 변신 시도하지만허가없이 사유재산 개발 불가동두천 생연동 구도심 골목길에 우뚝 선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이곳 주민들의 '단골 민원거리'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빈집이 된 지 오래됐고, 낮인데도 으슥한 기운을 뿜어낸다. 빛바랜 건물은 노숙인들이 아무 때나 드나드는...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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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진에 준공 후 미분양 속출… '잠재적 빈집' 쌓인다 [경기도 빈집 리포트·(1)]

  구도심 1243호… 평택 239호 최다 '도내 미분양' 8월 기준 9567가구작년 동월比 77.1%인 4166가구↑"금리 부담 얼마나 버티느냐 관건"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는 '1년 이상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명시됐다. 반면...

  이시은;공지영;이영지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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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계십니까?" 물으면 2곳 중 1곳은 '…' 흡연하고, 소변 보고… 관리 사각우범지대 우려, 부동산 거래 기피 경기도도 늙는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젊은 경기도지만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방증하는 게 '빈집'이다.그간 빈집은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 등에 버려진 집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시은;이영지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