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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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악성민원' 근절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최대호 안양시장이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제안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최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

  박상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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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 훔치고 열차 무임승차… 경범죄, 전과 남지않는 처벌로

  9월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법원의 날이다. 인생은 실전이다. 경미한 범죄(경범죄)를 저지르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딱지'를 손에 쥐게 된다.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전과 기록엔 남지 않지만, 판사가 직접 형벌의 무게를 정하는 '즉결심판'(卽決審判) 법정이 있다.지난달 2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

  손성배;이시은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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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충주 티팬티남' 입건 조사 "경범죄 등 처벌 여부 검토"

  충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하의 실종 상태로 나타나 신고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은 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경범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원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등의 혐의로 A(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저녁 원주의 한 카페에서 노출이 심한 정도...

  편지수 2019-07-25

• 전북 정읍서 경범죄 처벌 받은 40대 남성 '앙심 ' 지구대에 불 질러

  경범죄로 처벌 받은 데에 보복으로 지구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전북 정읍 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전북 정읍시 역전지구대 출입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역전지구대 경찰관이 곧바로 진화했다. 불이 지구대 내부로 옮겨붙지 않아 피해는 적었다.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최근...

  디지털뉴스부 2019-04-29

• [경인정가]유동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암표매매 처벌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8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종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특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해 단시간 내 대량의 정보를 송신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암표 매입으로 인해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

  황성규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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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 소란행위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2013년 3월 22일 시행된 위의 경범죄처벌법은 경찰업무 중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이하 지·파)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파의 주요업무는 112신고...

  문희혁 2015-08-04

• 전국 최초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40대 구속

  하남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동주민센터 및 종합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등)로 김모(48·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15분께 술에 취해 신장 1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활근로대상에서 자신이 제외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고함을 지르는 등 15분여간 ...

  최규원 2013-08-19

• 경범죄처벌법강화로 관공서소란 허위신고 경찰 강력대응

  경범죄처벌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훈방조치에 그쳤던 관공서 소란에 경찰이 강력 대응하고 있다.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만취상태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2시간여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주취소란)로 박모(41·여)씨를 즉결심판했다.또 지난 6일 오전 6시10분께 자신을 폭행죄로 체포한 경찰관에 앙심을 품고 만취한 상태에서 ...

  김성주 2013-04-30

• 개정 경범죄처벌법 '주취소란' 적용 40대 현행범 체포

  하남경찰서는 26일 파출소를 찾아가 40여분간 경찰과 민원인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4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하남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과 민원인 등에게 거친 욕설 내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은 김씨에게 10여차례 귀가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무시한 채 45분여간 행패...

  최규원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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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경범죄처벌법 남한산성서 홍보

  광주경찰서(서장·이문수) 생활안전과 소속 직원들은 11일 남한산성 일원에서 주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홍보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다.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통고처분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금연장소 흡연 등 6개 항목은 폐지되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

  이윤희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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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시행…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 부과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

  디지털뉴스부 2013-03-11

• 스토킹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개정 방안이 담긴 규제개혁과제를 마련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우...

  연합뉴스 2009-01-13

• 시대 뒤진 경범죄처벌법 '손질'

  새치기, 과다노출, 비밀댄스교습 등 시대에 뒤떨어진 경범죄를 범죄에서 제외하거나,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경찰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경찰에 따르면 과다노출 등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거나 새치기 등 실제 단속이 미비한 50개 항목의 경범죄처벌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경찰은 이를 위해 올해 경범...

  이성호 2004-01-20

• 경범죄 10대 지겨운 폴카듣기 처벌

  [클리블랜드 (미 오하이오주) AFP=연합] 하드록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채 트럭을 몰다 경범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에게 폴카를 4시간 동안 청취하라는 처벌이 내려졌다고 '데일리 제퍼소니언''이 지난 1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재판부가 앨런 로(19)라고 알려진 청소년에게 경범죄에 대한 처벌로 100달러의 벌금형과 폴카곡 청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고...

  경인일보 200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