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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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A교회 여고생 숨지게 한 합창단장 등 “살인 고의 없었다”

  인천 A교회에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추후...

  변민철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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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니코틴 살인 '혐의 부인'… 공소사실 특정 여부로 갈리나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노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 등을 마시게 해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 재판의 쟁점은 결국 지난 2016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1월 14일자 5면 보도='화성 니코틴 사건', 지난 '남양주·신혼여행 사건'과 무엇이 같고 다르나)처럼 공소사실 특정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

  김준석 2022-01-16

• 결국 '공소사실 특정 여부'로 갈릴까… 화성 니코틴 사건 첫 공판 "혐의 부인"

  사망 보험금과 예금 등을 노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든 음료 등을 먹여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씨 재판의 쟁점은 결국 지난 2016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1월 14일자 5면 보도='화성 니코틴 사건', 지난 '남양주·신혼여행 사건'과 무엇이 같고 다르나) 당시와 같이 공소사실 특정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석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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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선 김만배측 "7개 독소조항은 이재명 방침따라"

  대장동 의혹 첫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신지영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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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前 원장 학대 혐의 인정 미뤄

  인천 서구 어린이집 사건 첫 재판변호인 "다음 기일에 진술" 밝혀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김태양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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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공판 준비기일 불출석…"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 2차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우선 공소사실을 모두...

  손성배 2020-09-17

• 의붓아들 살해 계부, 변호사와 다툰후 "재판 한달 미뤄달라" 황당 요청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10월 28일자 7면 보도)가 첫 공판에서 법원 국선 변호인과 다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재판을 한 달 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13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아기한테 미안하지 ...

  박경호 2019-11-13

• 하반신 마취환자 추행 혐의 기소된 60대 병원 직원 '무죄'

  하반신 마취환자 병상을 옮기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서현석)는 준유사강간(변경된 죄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광명시의 한 병원에서 하반신 마취를 하고 발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B(37·여)씨 ...

  손성배 2019-10-20

• 공중화장실 문밀다가 충돌 부상… 항소심서 과실 치상 '무죄 선고'

  화장실 문에 부딪혀 다쳤다 하더라도 화장실 문을 연 사람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면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자신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중구의 한 공중...

  이현준 2019-09-01

• 김성기 가평군수 '무죄'… "제보자 진술 신뢰 못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3) 가평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영환)는 지난달 30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

  김민수 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