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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그 이후·(1)] 업무상 기밀 이용 공직자에 내려진 철퇴](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1천500여㎡를 3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매입 이후 한 달 뒤 장상지구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B씨가 사들인 토지는 이후 4배 가량 시세가 뛴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 담당한 안산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 배우자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과 회의를 할 수 있는 ...
신지영;이시은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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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
신지영;김준석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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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단위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 기본소득 재원으로도 거론했던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및 취득심사제 도입, 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공개 실시 등을 공언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공공주택 관리를 전담할 정부 기관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역시 약속했다.총 '250만 ...
강기정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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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보좌관이 3기 신도시 지정 이전에 안산 장상지구 내 토지를 NH농협은행 대출로 산 정황(3월 17일자 1면 보도=전해철 장관 측근 '3기 신도시 땅' 지정 ... 딸로 하여금 위장 전입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안산지청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는 부패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범죄 수익을 ...
이원근;이시은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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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지난 3월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를 앞두고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에 구입했다는 의혹을 ... 수도권 일대 농지를 구입 후 1년 내에 2배 이상 가격으로 매도한 영농법인들이다.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용인, 평택, 이천, 여주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로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업 경영 ...
이원근;이시은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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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했는데 이 중 26곳의 투기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도 조사단은 해당 법인들의 개발지구 내 토지 취득은 물론 도내 전체 토지 취득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토지는 축구경기장 ... 개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도 조사단은 3기 신도시 개발지구 내 공직자 투기 감사 결과 투기 혐의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자 22명을 ...
남국성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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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거래를 분석해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 동안의 내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나 공직자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분석 대상과 조사 기준을 (먼저)정해 ...
강기정;김준석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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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5년 동안의 내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그 결과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 중개수수료 신고 누락한 중개업자 13명 등이 국세청 수사망에 잡혔다.조사 대상자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나 공직자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이날 "분석 대상과 조사 ...
강기정;김준석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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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하는 목민심서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공직자를 위한 지침서로 추앙받고 있다. 다산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시대정신이고 가치임에 ... 구입하는 투기(投機)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정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토대로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나는 ...
조택상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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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파주서 숨진채 발견 LH 직원 포함'40억 대출' 포천 공무원 추가 수사도경찰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31일 ... 토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지난 2018년 7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는데 A씨는 당시 토지 보상을 통해 수억여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
황성규;이상훈;김도란;이원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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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와 강도 높은 제도개혁 의지를 밝혔다. ... 재산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 상설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 투기자에 대한 토지보상 불이익 부여를 열거했다. 기왕의 불법 투기 수익의 ...
경인일보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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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 고시 발표 전, 사전정보를 얻어 해당 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업무관련 정보로 신도시 토지를 지구지정 전 매입해 파장이 큰 가운데 안양시의회 역시 직무정보로 사익을 취득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경기도보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자신의 ...
이석철;권순정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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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윤 의원 측 "농사 목적으로 구입"인천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의 계양테크노밸리(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3개 필지와 인근 1개 필지의 현재가액이 지난해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
김주엽;공승배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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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등 토지·건물 43억2천만원황진희, 인천 등 아파트 8채 보유A의원 제외 3기신도시 소유자 없어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이어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 제외하고는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토지를 보유한 의원이 드러나지는 않았다.A의원은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3기 신도시 ...
김성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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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그 이후·(1)] 업무상 기밀 이용 공직자에 내려진 철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9/20220916010002489_3.jpg)
![[이슈&스토리]경기지역 부동산 투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5/2021050601000222800010891.jpg)
![[기고]민심은 천심이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3/202103310100129850006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