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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上)] 위원들 의견 비공개에 기준도 제각각… 편향 판정 가능성 있다

  ... 기존과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도록 바뀌었고 과로 관련 산재인정 기준 역시 완화된 덕에 업무상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이 늘었다고 볼 수 ... 제공한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각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비공개하는 탓에 위원들이 신청인 혹은 사용자 측 의견만을 고려해 편향 판정을 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어렵다.특히 임상의사를 ...

  손성배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