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타고 파주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0대 남성 A 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

  이종태 2024-10-02

• 

  '쯔양 협박' 유튜버 카라큘라 구속… “증거인멸 우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천대원)는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

  한규준 2024-08-03

• 

  [종합]쌍방울 김성태 실형…대북송금 사실관계·이화영 뇌물 재차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사업 자금을 대납한 사실을 재차 인정하면서 “(김 전 회장이)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하여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

  김산 2024-07-12

• "우리만 희생양" 분당 정자교 공무원 사법처리에 탄원서·모금

  보도부 붕괴 3명 영장·4명 송치성남 공직자 '새올 게시판' 봇물이전과 달리 '과도하다'는 분위기조회수·댓글에 실제 행동 이어져성남시 공직자들이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이 발표된 이후 '과하다', '우리 모두가 대상일 수 있다'며 탄원서·변호사비 모금 등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8일 성남시청공무원노동...

  김순기 2024-05-08

• 

  '우리 모두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분당 정자교 사법처리에 탄원서·모금

  성남시 공직자들이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이 발표된 이후 '과하다'·'우리 모두가 대상일 수 있다'며 탄원서·변호사비 모금 등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찰 발표 직후 공무원 행정시스템인 '새올 게시판'에 '우리 이렇게 조용히 있지 말아요', '...

  김순기 2024-05-08

• 인천지검 바지 집주인 내세워 '깡통전세' 95가구 매입한 일당 구속 기소

  전셋집을 월세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주택 9...

  변민철 2023-11-15

• 인천지검, 모텔에서 50대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인천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최재준)는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

  변민철 2023-11-10

• 수차례 경찰 출석요구에도 연락 회피한 상습음주운전자 구속 송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음주운전을 저질러 수차례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인천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압수했다.A씨는 지난 8월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변민철 2023-10-19

• 

  [종합]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단정 어렵고, 혐의 소명도 불충분"

  현직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구속 위기 벗어나부장판사,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고 종합적 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직 제1 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최초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27일 오전 2시25분께 서울중앙...

  김준석;김산 2023-09-27

• 

  함께 살던 형 말다툼 중 때려 숨지게 한 60대 긴급체포

  말다툼 중 형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6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시 통진읍 주택 앞마당에서 형 B(6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4시18분께 "어제 형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는데 오...

  김우성;조수현 2023-08-22

• 

  의장 구속사태에 '협력' 꺼낸 성남시의회 여야··· '동상이몽 안될까'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격랑' 속으로 빠져든 성남시의회의 여야가 '정상화를 위한 협력'을 꺼내 들었다.국민의힘 소속 박 의장의 구속으로 '18대 16'의 여야 구도가 '17대 16'이 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본회의 의결' 결정권(8월 10일...

  김순기 2023-08-10

• 

  '뇌물공여 혐의'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 의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3선의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김순기;김준석 2023-08-09

• 

  [인터뷰] 취임 1년 맞은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7일 "내년 총선은 안갯속이다. 저희들(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심판이 될 거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이 다른 지역...

  유진주 2023-08-07

• 

  '부평 로데오 거리서 흉기 난동' 인터넷에 글 올린 40대 구속

  인천 부평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협박 혐의로 A(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보배드림'에 "오늘 밤 ...

  변민철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