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동두천 성병관리소 국가폭력 책임자는 '정부'… “인권 침해 현장 보존해야”

  ... 현장에 굴착기를 동원하는 등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경기도 청원으로 각각 답변 기준을 넘은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미군 ...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이름으로 5만명 동의 기준을 넘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경기도 청원 '근현대 문화유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도 ...

  오수진 2024-10-10

•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설치촉구 국회 정문 앞 시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여러 ...

  유진주 2024-10-04

• 

  [인터뷰] 이상환 수원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대위원장

  ... 것"이라며 "2017년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김 전 국회의장이 화성시의 재산적 가치를 ... 요청했다.이에 특별법은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종합의견이 도출돼 향후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의 특별법도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처럼 자동폐기를 위해 ...

  김학석 2024-09-19

• 

  [인터뷰]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 위원장은 “2017년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을 ... 전달했다. 이로써 특별법은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종합의견이 도출돼 향후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의 특별법도 김진표 전 의장의 특별법 전철을 밟으며 자동폐기를 ...

  김학석 2024-09-10

• 

  [이슈추적] "음란물 합성 범죄 그만"… 사건 터지자 뒷북 대응

  ... 지지부진 현실과 구분 어려울 정도로 발전일반인 무료로 이미지 생성 가능1~7월 성착취 범죄신고 총 297건다수 IT대기업 도구엔 처벌 규정사설 개발자 영상물은 제한 못해오남용 대응할 기본법 국회 계류AI(인공지능) 이미지 기술력이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발전된 가운데, 이같은 기술력이 각종 딥페이크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텔레그램과 X(옛 트위터) ...

  고건 2024-08-27

•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물심양면 확대"

  ... 있다"며 "참전명예수당과 전투수당의 지급을 확대해 노후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남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처장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제영 위원장은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들이 생존해 ...

  이영선 2024-08-25

• 

  [경인 WIDE] '일꾼' 없는 '쌈꾼' 국회… 개원 2개월간 혼란과 대립 거듭

  ... 가결 법안은 6건뿐지역 정치인들 현안 외면에 우려'일정부분 용산 책임' 목소리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극도의 혼란과 대립만 이어지면서 민생정치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 힘든 '쟁점 법안'이다. 대안반영(21건), 철회(22건), 부결(1건)을 뺀 미처리 계류 법안은 2천618건에 달한다. 계류 법안 중 의원 발의는 2천426건이다.부결 1건도 '순직 ...

  김성호 2024-08-11

• 

  고통의 역사 피하기… '동물 없는 동물원' 대안으로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5-2·끝)]

  ... 구조·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관할당국이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다 적발될 때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고래 등을 불법 포획될 때 등으로 극히 제한된다. 국회에서는 동물의 '비 물건화'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발의됐으나 3년의 계류 끝에 최종 폐기된 바 있다.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대구 부경동물원처럼 동물 방치 문제가 불거져도 사유재산이라는 ...

  경인일보 2024-08-01

• 

  "공공기관 처벌 목적 아닌 '책임 강화' 제도개선 나서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 예방하려면 발주자의 안전관리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제21대 국회 때 무산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무를 의무화해야 ... 예방에 나서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이중 처벌' 논란으로 계류 중에 폐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

  한달수 2024-07-30

• 

  22대 국회 선감학원특별법 제정 기대 높아져

  22대 국회에서 선감학원특별법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11일 의원실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전 의견을 청취했다.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자행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에는 20대 후반기 국회에 선감학원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서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 된 이후 21대에는 ...

  권순정 2024-07-11

• 

  국가에 헌신한 특수목적견, 은퇴 후 남은 견생 아프기만

  ... 지원제도 없어 고충일반가정 입양돼 여생 보내지만보험적용 어려워 병원비용 부담관련법 개정안은 계류되다 폐기남양주소방서에서 3살때부터 구조견으로 근무하다가 만 8년을 복무하고 지난 2019년 ... 진료·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계류 상태에서 22대 국회 개원으로 자동폐기됐다.봉사동물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청원도 지속적으로 ...

  이영지 2024-06-11

• 

  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檢, 항소심도 징역 구형

  ... '양육비 선지급제' 방안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류되다 폐기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

  변민철 2024-06-06

• 

  22대 국회 '독립성 높일 지방의회법 제정' 힘써야

  ... 폐기'단체장이 예산권' 감시에 한계집행부와의 불균형 해소 목소리 수많은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방의회법'도 폐기된 법안들 가운데 하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는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름으로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에 계류된 ...

  김성호 2024-06-03

• 

  [경인 Pick] 백의 천사 "의사만 보이시나요"… 21대 국회 간호법 사실상 무산

  ... 본회의 문턱 남아"보호책 없다면 범법자 내몰릴 판"간호단체가 염원하던 간호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우던 경기지역의 현장 간호사들과 ...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의 간호법 제정안을 종합하고 조정한 안이 국회에 ...

  한규준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