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가격 기준선이 당초 9억원(공시가격)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시중가격으로는 15억7천만원 수준이다. 갈등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합의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시장 과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여전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6억원(1세대 1주택자)에 더해지는 추가 공제액...
김준석 2021-08-19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내년도에 조사를 받게 된다. 규모도 '3천500억원-500병상'이란 당초 계획에서 '5천900억원-800병상' 규모로 대폭 확대 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시흥을)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
심재호;김연태 2019-12-19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
이성철 2019-12-01
5년간 4189건중 33건 공정위 의뢰계약유형 미반영·심사 장기 방치조달청, 유지비만 매년 2600만원"미처리 사안 국감서 경위 따질 것"조달청이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 운영하는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부천 원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합통계분석...
손성배 2019-10-17
6년간 205건 징계… 기강해이 심각작년 '조직성과평가' 2연속 최하위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의 직원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전체 징계자의 10명 중 3명 꼴이 중부청에서 발생해 '직원 비위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황준성 2019-10-15
조정식 "MB정부때 투자 자원개발펀드 손실률 92%"전해철 "중기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자금조달을"김영진 "불법의약품 밀반입 급증세 국민건강 위협"이현재 "주택보증공사 임직원 '과도한 복지' 특혜"민경욱 "한국감정원 부동산 잇단 부실평가 밥먹듯"이찬열 "수의과대 10곳 교원자녀중 63% 수시·편입"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종;김연태 2019-10-14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잔액은 줄었지만 흑자 대부업체의 증가세는 여전했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천423개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80.6% 증가했다.적자를 낸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흑자를 본 대부업체가 대폭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법인세 납...
황준성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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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조정식 "이명박 정부때 투자 자원개발펀드 손실률 92%"](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10/20191014010009495000453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