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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타고 파주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0대 남성 A 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
이종태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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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과 지역 국회의원이 군 당면 과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군과 최춘식 의원은 지난 16일 음악역 1939에서 '경기북부 발전 및 문화·관광도시 가평을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의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대진대학교 부설 갈등 통합 연구소에서 주관 한 이날 포럼에는 최춘식 국회의원, 최병길 부군수, 최원중 군의회 운영위원장, 김경수...
김민수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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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범죄를 인지한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이성철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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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병영문화 개선 대책 마련 지시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각별한 병영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
이성철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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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은 백령공항(50인 이하 소형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으로, 남북 분단의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이 소...
정의종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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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1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인근에 소재한 '알파 탄약고'의 조속한 이전을 요청했다.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단지 내에 위치한 미군시설 알파 탄약고로 인해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이...
김연태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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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북부지역 등 만성 민원 과제인 군사시설에 대한 제정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다. 이번에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문제와 주민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는 골자가 담겼다.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사진)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
정의종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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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소설가 남정현 구속기소이어령 "우화적 수법 반미 아냐"법원도 "주체성 염원" 선고유예미군의 만행을 묘사한 소설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던 시절이 있었다. 소설 속에 북한이 등장한다거나 공산계열 활동관련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을 쓴 것은 곧 '북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논리였다.부평미군...
박경호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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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하 막론 적용' 보안 서약서 "기준 불명확·공포감" 적절성 논란운영사 "국가중요시설 철도서 통상적"이달 말 노조 파업을 앞둔 용인경전철(12월 18일자 7면 보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가 직원들에게 받은 보안관련 서약서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노조는 서약서에 쓰인 처벌 조항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철도가 가진 특수...
배재흥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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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직장인등 '청각 질환' 우려내년초 정부조사 대상 확대 요구일명 '군소음법'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초 정부의 소음 피해 관련 기초조사(11월 25일자 6면 보도)를 앞두고 피해구제 대상을 '거주자'에서 '생활권자'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과 교사, 직장인들인데 하루 최대 12시간 가까이 소음피...
김영래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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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4일 오후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총력 저지를 다짐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의원들은 비옷을 입고 바닥에 앉은 채 '좌파 장기 집권 저지', '공수처법 절대 반대', '선거법 절대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닷새째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
정의종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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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행정 오류로 번지 부여…감시소 수준 시설에 화기는 없어국토·해수부 등과 말소문제 검토국방부가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의 남북 관할권 논란에 대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구역상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로 등록된 함박도가 북한 ...
김민재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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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황계리등 107만3049㎡ 규모열화우라늄탄 133만발 40여년 보관반경 1㎞ 내 아파트 추진·진행중"주변 개발로 위험성 높아져" 주장수원군공항 내 탄약 저장시설과 인근 민간인 주거시설 간 안전거리 위반 건수가 전국 13개 군 공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2016년 9월26일자 22면 보도)된 가운데 최근 탄약 저장시설 인근에 들어선 대규모 공...
김영래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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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영배.이하 범대위)는 19일 국회앞에서 11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범대위가 지난 12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입법과 관련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균형추가 이미 상실됐다는 판단에서 진...
김학석
2018-11-19
검색결과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7)]'분지(糞地)' 필화 사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1/2020012701001235200062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