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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심의 통과… 내달 2일 시행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규칙에 반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감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우선 감사의 ...
고건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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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규칙에 반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감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수감자의 인권 ...
고건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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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업의 지속성·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한시기구인 '신도시개발사업단'을 ... 바뀐다. 정원은 1천276명으로 개편 전과 같다. 시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정원 규정 등 자치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인사를 단행할 ...
김성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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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 규범력을 갖는 '조례'와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2019년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은 늦었지만 이후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에 각인된 인권인천시 인권정책 수립 이후 작지 않은 변화가 ...
김성호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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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설명회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설명회는 의원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을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발의할 ... 의원의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
서인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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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이 조례는 '옹진군 향토유적지보호조례'의 전부 개정안이다. 옹진군은 현행 조례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더라도 가치 있는 지역 문화유산이 ... '지역유산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유산'을 지정하게 된다.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옹진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조례나 현행법상 ...
정운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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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더해져 투명성 강화"… "의도적 사기 막을지 의문" 부동산거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사무소 명칭·소재지·성명 등 기입허위정보 신고땐 '과태료 100만원'"분쟁 해소" ... 칸이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 계약 내용이 전부였다.개업 공인중개사가 써야 하는 인적사항은 임대·임차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
윤혜경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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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기획조정실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부시장 직속 담당관 중 기획담당관과 ... 반려문화까지 아우르게 하는 점도 주목된다.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
김우성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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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기획조정실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부시장 직속 담당관 중 기획담당관과 ... 반려문화까지 아우르게 하는 점도 주목된다. 김포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김포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
김우성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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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방안-가평군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특별법 개정도 좋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평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입법전략이 제시됐다.서 군수는 "접경지원법이 2000년도 제정되고 2008년도 개정을 거쳐 2011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될 때까지 그간 입법, 행정 어디에서도 한 ...
김민수;오수진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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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은 민간통제선 이남 20㎞ 이내 지역에 있지만, 접경지역지원법 제정(2000), 법령 개정(25㎞로 확대·2008), 특별법 전부 개정(2011) 시에도 접경지역으로 포함되지 못했다.접경지 ... 주목최춘식 의원 "행안부와 협의·특별법 개정 추진 등 최선"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특별법 개정도 좋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평군'을 구체적으로 ...
오수진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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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진규)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을 ...
황성규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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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주민 편의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안'을 일부 개정에 들어갔다.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물류창고(창고시설)와 상하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 제한이날 심의회는 오는 9월14일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될 31개 조례·규칙안 중 재정·전부개정(안) 또는 수정 의결 등 중요한 11개 안건을 선정해 심의했다.11개 안건 ...
양동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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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와 교통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예외 노선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전체 210개 버스 노선 중 76개를 예외 노선으로 정했다. 당시 교통약자의 ...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초 승인한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을 전부 재검토하겠다"며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기 위한 교통 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
백효은
2023-06-2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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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도입불가 노선' 살펴보니 이미 정상운행중](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6/20230619010007088000325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