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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공천 기준은 기본사회 정책? 이재명 노선… 민주 지자체장 교육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기본사회정책 시행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사에서는 13일 오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이 열렸다.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했다. 당은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사회 대전환, 지역부터 실천한다'는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

  권순정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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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인 ifez] '규제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 의견으로 내려온 95건의 처리 진행 사항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측의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확대 건의는 ...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현재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경우 이 같은 정부계획을 실현하기 힘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

  김명호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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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주년] "협치는 당연·소통은 최우선… 진통 후 결실"

  ... 협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지방의회가 1991년 ... 이해할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오는 7월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한다. 출범 동시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는 지방의회법 (개정)을 ...

  고건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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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행정협의회와 '헤어질 결심'… 하남시, 명품도시 현안 집중

  하남시가 지방자치단체 모임인 각종 행정협의회를 잇따라 탈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중단했다.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시는 ...

  김종찬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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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8호선 판교연장 올해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

  ...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에 성남시청역을 반영하겠다"고 했고, "위례삼동선은 현재 광주시와 공동용역을 진행 중으로 ... '동물복지 펫타운'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습니다.■안전 도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

  김순기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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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대책' 정부, 에너지바우처 2배로… 野 "더 폭넓은 지원을"

  ... 대한 난방비 지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업용 전기를 쓰는 계층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원시장은 중앙정부를 향해 "현 상황을 재난이라고 인식하고 재난으로 선포하길 건의한다"면서 "그래야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움직일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 파주시장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면서 "에너지 뿐 아니라 전 가구에 ...

  정의종;권순정 2023-01-26

• [뉴스분석] 곳간 상황 엇갈린 경기도-시·군

  ... 적용해 왔다. 반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거나 도의 보조가 더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도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까지, 민생과 밀접한 보건·사회와 도로·교통분야는 예외로 최대 ... 복지사업 다수의 비율을 각각 최대치로 설정했다.대표적으로 도 최대 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은 올해 투입된 1천530억원 중 70%인 1천74억원을 도가, 30%인 460억원을 각 ...

  고건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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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해결 ...

  정의종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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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공감] '强 지자체 - 弱 지방의회' 공식 깨기 나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의정 토대를 만들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전국 지방의회가 공감하고 공통 숙원사업으로 삼은 만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끝으로 염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애정을 담은 '우리 공직자들'이라고 ...

  손성배;명종원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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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민주당 힘만으로 '지역화폐 부활' 가능할까

  ... 예산 편성권 강력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된 경기지역화폐 발행 국비 1천904억원 ... 의존도를 높인 반면 정부 설득이 용이한 여당과는 대화가 단절된 셈이다.예산 증액도 어려운 마당에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이라며 예산 항목 자체도 아예 삭제한 터라 민주당만의 ...

  고건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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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제 정치적 고향" 11개월만에 도청 온 이재명

  ... 못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기본소득 등 도지사시절 정책 강조윤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정부 비판 이어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선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회 체제가 필요하다고 ... 지방소멸·농촌소멸 문제에 작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소득'을 새로운 정책으로 언급하면서 기본소득과의 상관관계 등이 여론에 오르내리는 분위기 속에 전임 ...

  공지영;신현정 2022-09-26

• 인천복지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시장 후보들 '다양한 해법'

  인천지역 20개 복지·시민단체가 결성한 '인천복지정책연대'는 6·1지방선거 복지 정책 제안과 관련해 인천시장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를 최근 공개했다.인천시장 후보 4명(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은 인천복지정책연대의 '6대 과제 17개 복지정책' 제안서에 담긴 각 사안에 대해 '전면 수용' 또는 '부분 ...

  임승재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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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욱 오산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곽상욱 오산시장이 18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곽 시장은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전...

  민정주 2022-01-18

• '국내 첫 기본소득 사회실험' 연천 청산면 주민 1인당 15만원씩 받는다

  ... 방안으로 이날 추첨에는 각 시·군 사업추진담당과장, 해당 면장, 주민자치위원장, 해당 면 이장협의회장 등 4명씩 총 16명이 참여했다.농촌기본소득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노동 여부와 ... '기본소득 사회실험'이라고 불린다. 국내 첫 사회실험이 이뤄지는 셈인 연천 지역으로 중앙정부와 여타 지방정부의 눈길이 모이는 배경이다.도는 또 5년간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청산면에 대한 ...

  명종원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