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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교육 등 최고 전문가 김민배 인하대 교수미래 강대국 지위 장악에 필요한 '기술 확보' 정리韓, 국가안보 차원 법제정 국익기준 재지정 등 강조 ■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김민배 지음. 박영사 펴냄. 804쪽. 4만9천원 2004년 '산업보호기술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했던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
박경호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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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김민배 지음. 박영사 펴냄. 804쪽. 4만9천원 2004년 '산업보호기술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했던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여 년 동안 강의와 논문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와 산업보안 인력 교육에 힘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
박경호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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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IP경영인협의회, 남동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이하 남동경협), 국가정보원 지부 등 4개 기관이 26일 '인천 지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인천 지역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을 겪거나 기술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주는 ...
유진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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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생산기업 A사는 자체개발한 제품의 중국등록 특허를 보유했지만, 중국 짝퉁제품 유통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며 피해를 봤다. A사는 중국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해외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기도의 소송비용 지원사업으로 해당 소송에 승소하며 피해구제를 받았다.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4년차 새싹기업 B사는 개발한 앱에 대해 타사로부터 자신들의 특허를...
신현정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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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여간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주요 기술 10건 중 6건이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인 걸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과 국정원 등 경기지역 4개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경기중기청은 7일 국가정보원 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김준석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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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온 경기도(4월20일자 14면 보도=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강화 나서)가 올해부터는 해외 소송에 대해서도 기업들에 최대 2천500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7일 기술 탈취 피해와 관련해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기업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까지는 국내 소송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범위를 해...
강기정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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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보조·대응전략 등 조언IP획득·재발 방지책 중점 도와지난해 상담중 '기술보호' 최다5년이하 신생업체 '59.5%' 차지2019년대비 비용 지원 10배 '↑'#A사는 2017년 한 대기업의 영업점 시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A사에 38년간 몸담은 영업이사 B씨가 돌연 사표를 낸 후 경쟁사인 C업체에 입사했다. B씨는 A사의 단가·고객·기...
강기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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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과 '기술임치 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은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호 법무 지원' 등 기술보...
정운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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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상품을 몇몇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가 A사의 제품을 베껴 다른 업체에 A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A사는 B사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기술보호데스크에 상담을 요청했다. 기술보호데스크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업무상배임죄나 영업비밀...
강기정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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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수 8.49점 전년比 0.19점 ↓갑질금지등 엄격한기준 적용 영향1그룹 관광공사·킨텍스등 '2등급'최근 조사된 경기도 산하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1등급을 받은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물론, 전체 종합청렴도 점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
조영상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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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 유럽·미국 필수 '방폭 인증' 검증 안돼산단·대기업, 배터리 제거 '미봉책'… 소방당국 '표준규격 포함' 고민전국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의 제품 기준에 유럽, 미국과 달리 방폭(防爆) 인증 조건이 없어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공기호흡기 제조사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관이 화재...
손성배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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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마스크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A씨 등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초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 담당으로 근무하다 신세계인터코스코...
손성배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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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문화재 보호·등산객 안전'남아문 좌·우 68m 보수 완료김포시가 국가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남아문 좌·우측 성곽 보수를 완료했다.공사가 이뤄진 구간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석축 배부름 현상과 맞물림 상태 불량 등 안전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평가됐었다. 시는 문화재 보호와 등산객 안전을 위해 문화재 기술지도위원의 철저한 검증하에 지난해 11월 착공, 이달...
김우성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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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몰카'4건중 1건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윤후덕 "ASF 피해 농가 국세청 직권 세정 지원을"권칠승 "도시公 R&D 성공과제 97% 특허출원 전무"홍철호 "빚더미 인천공항公 임원 폰 지급·요금대납"홍일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완화 편법·부정 단속"정유섭 "가스기술公 간부 9명 3년간 부당 휴일수당"정성호(양주) 더...
정의종;김연태
2019-10-15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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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정성호 "'몰카'4건중 1건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10/20191015010010551000505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