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도권서 깡통주택으로 수십억대 사기 벌인 일당 1심서 중형

  수도권에서 전셋집을 월세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6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씨와 그의 아내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

  변민철 2024-05-16

• 

  자본 없는 다주택자가 쥔 깡통전세, 시한폭탄에 묶인 보증금만 1조원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2)] 경기도내 '50채 이상 다주택자' 현황 분석 # 한명당 83채꼴… 최다 363채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중 36.4%2년간 '깡통 계약' 체결 6037건 달해보증금 총합 9753억, 전체 3분의 1상위 4곳, 전세가율 위험지역 겹쳐# 다섯 곳중 한 곳 '고위험 주택'취득 숫자, 2017년부터 네자릿수로...

  경인일보 2023-12-05

• 

  "보증금 받고 싶어? 세입자 직접 구해와"… 깡통주택 전세 사기꾼의 배짱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주택 매수자를 직접 구해와라.",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지난 2020년 8월 구리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2억500만원을 내고 입주한 30대 임모씨는 올해 4월까지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주변의 조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역을 확인한 임씨의 일상에는 곧 불행이...

  배재흥 2022-09-30

• 

  [깡통주택 양산 '빌라 스와핑' ·(4·끝)]"집값 내려가면 빚더미 올라 손놓은 정부… 부추기는 꼴"

  '부동산 규제' 다세대 등 제외전세자금대출 과도 부작용도여신사기 우려 매수 신중해야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빌라가 풍선효과로 반사이익을 보면서 '빌라 스와핑' 등 편·불법을 통한 무입주금 빌라분양(6월23일자 10면 보도)이 더 자행될 것으로 우려된다.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

  황준성;이상훈 2020-06-25

• 

  [깡통주택 양산 '빌라 스와핑' ·(3)]'각종 꼼수' 유행하는 현장… 서류에만 머무는 단속

  공급 많은 빌라 '업계약'등 성행지자체, 위장전입 현지 확인 필요은행도 조사 안해… 法 사각지대빌라를 0원으로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6월 23일자 10면 보도) 외에도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는 업(UP)계약, 감정평가 상향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된 무입주금 빌라 매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난개발로 빌라가 무분별하게 조성되면서 수요는 아파트와 ...

  황준성;이상훈 2020-06-24

• 

  [깡통주택 양산 '빌라 스와핑' ·(2)]조직적 전문가 동원… 서류상 빈틈없는 신종수법

  '위장전입' 주담대·전세대출 진행공인중개사·건축주·법무사 손 거쳐은행직원까지 알면서도 대출 승인"성실 상환땐 안걸려" 제도적 허점입주금 0원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이 성행하면서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 깡통주택 양산이 우려(6월 21일자 10면 보도)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현 제도로는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공인중개사와 분양 ...

  황준성;이상훈 2020-06-23

• 

  [깡통주택 양산 '빌라 스와핑' ·(1)]'내돈없이 집산다' 달콤한 유혹… 쏟아지는 위장전입 '불법의 덫'

  광주·용인 등 곳곳 현수막 광고교차전세 꾸며 주담대·전세대출수십곳 문의 발길… "대란 올듯"용인·광주를 중심으로 '빌라 스와핑'을 이용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성행해 도내 빌라 매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입주금(계약금+보증금) 한 푼 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위장전입을 통한 전세자금대출로 빌라 값을 모두 채우다 보니 깡통주택도 양산도 우...

  황준성;이상훈 2020-06-22

• 

  거래위축 여파, 전셋값도 맥못춰… 깡통주택·깡통전세 현실화 되나

  道 21곳 2년전 대비 '3.6% 하락'안성·안산·오산 등 두자릿수 ↓부동산 거래 위축 속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빈집 속출 우려와 함께 역전세난도 제기되고 있다.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부 규제와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28개 시 가운데 21곳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3.6% 떨어졌다. 수치로 보면 경기지역의 75%에...

  김종찬 2019-02-12

• "집 팔아도 전세금 못돌려줘"… 지방 깡통주택·깡통전세 속출

  경남 김해 장유동의 B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50)씨는 전세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1억5천만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현재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집주인이 버티고 있어서다.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1억2천500만원 선으로 2년 전...

  연합뉴스 2018-11-12

• 깡통주택 불법거래 '부동산 사기단' 실형

  담보가치가 거의 없거나 경매위기에 있는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고, 전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손진홍)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브로커' 천모(42)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3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법무사,...

  김민재 2015-07-17

• 

  '깡통대출 위험' LTV 60~70% 주택대출 50조원 육박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실현되면 '깡통주택 대출'의 위험군에서 최소 50조원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수도권에 43만가구가 분포한 6억원 이상 주택을 비롯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린 대형·고가 아파트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더 볼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

  연합뉴스 2014-07-17

• 다산지구(진건·지금 보금자리주택), 9조원 짜리 '깡통도시' 만드나

  오는 2018년 남양주시 진건읍·지금동 일대에 들어설 다산도시가 남양주시·경기도시공사의 부담 떠넘기기로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 '깡통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경기도시공사가 조성중인 남양주 다산도시는 8만5천944명이 입주하게 될 진건·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통칭하는 말로, 2018년까지 모두 474만9천여㎡ 부지에 9조5천억원...

  강기정 2013-11-18

• 

  [경인정가]김태년, '깡통전세' 해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민주통합당 김태년(성남수정·사진) 의원은 26일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 낙찰가액의 2분의1까지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 경매가액의 2분의1에 미달할 경우 보증금의 10분의8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

  김순기 2013-03-27

• '깡통주택' 보유자 19만명…경매 넘어가도 빚 못 갚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 중 4명은 집을경매에 넘겨도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낮고 금융기관 여러 곳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고위험군'에 속한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23만명, 대출규모는 26조원에 육박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집을 경매에 넘겨도 금융회사...

  연합뉴스 201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