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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현저히 낮은 지역들활용방안 다변화 조례개정 지적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와 도내 9개 시군의 경우 총 64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특히 이들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어서 기금의...
정의종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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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폐지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향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21일 수원시의회는 이날 여야 핵심 관계자가 별도 면담을 통해 "남북관계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얼마든지 여야가 뜻을 모아 남북교류를 위한 사업에 협력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수...
김준석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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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다수결로 폐지시켰다.성남시의회는 14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 반대속...
김순기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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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다수결로 폐지시켰다.성남시의회는 14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임시회서 찬성...
김순기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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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여야 간 쟁점이었던 남북교류협력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조례 폐지안이 결국 최종 통과됐다. 최근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수원시의회는 제37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앞서 상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국민의힘 홍종철 의원 대표...
김준석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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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일부 주요사업 근거가 돼 온 남북교류협력 및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관련 조례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측 조례안 발의로 폐지 수순을 밟자(2월 24일자 6면 보도=수원시의회 명암 갈린 조례안… 여야, 신경전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이 반발 움직임에 나섰다. 의원들은 안건 최종 의결을 앞둔 본회의장서 연이은 이의제기에 나설 전망이며, 이재준 수원...
김준석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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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된 남북관계와 대북사업 관련 검찰 수사 등에 경기도 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위축되는 가운데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마저 곳곳에서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보조금을 받던 일부 시민단체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조례 폐지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수원본부는 올해 수원시의 남북교...
김준석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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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과 신한대학교가 18일 온라인으로 '한반도 경계횡단연합 남북교류협력의 지방 중심 패러다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학술대회는 남과 북의 경계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남한과 북한 사이 네트워크 교류협력의 구체적 방안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경계횡단연합이란 경계를 사이에 둔 지역의 행위 주체들...
오연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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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된 남북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45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쌓이기만 하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기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20%도 채 쓰지 못했음에도 내년엔 올해보다 20억원 늘린 지출계획을 세웠다.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35억원을 쓰겠다는 지출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된 ...
신현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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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채워넣어야 할 예산 규모를 줄이자,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는 남북교육교류기금 확대 등 남북교류 관련 사업과 예산을 늘리는 상황(10월12일자 3면 보도=남북특위 활동 연장·대북 우회지원…경기도의회 조례안 잇단 가결)인데, 정작 집행부인 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
신현정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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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염종현(민·부천1) 의원은 8일 열린 352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며 최대접경지역으로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을 부여 받았다. 도는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정책적 시도를 모...
김성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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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을 11일까지 공모한다.군은 민간주도형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평화와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군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이를 시행키로 했으며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했다. 공모 부문은 ▲직접적인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교류 등 남북교류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 ▲학술연...
오연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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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보건의료·공동어로 등 제시'지자체 사전 승인제' 도입땐 탄력박남춘 인천시장이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계기로 인천시가 계획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실무 협의를 북한에 제안했다.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 인천시의 제안'이라는 글을 올려 "접경 지역인 우리 인천은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를 체감했...
박경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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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개최 '2021 플레이엑스포'에 북한 게임 소개 부스 마련 추진참가 어려울땐 내년 항저우AG 'e스포츠분야' 협력 방안도 계획남북관계 경색으로 가로막혀 있던 경기도의 교류 협력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물꼬를 틀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14일 경기도는 오는 7월 개최되는 수도권 최대 게임산업전시회 '2021년 플레이엑스포'에 북한 게임을 소개하는...
남국성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