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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위반하는 기업을 적발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제보센터)'가 25일부터 운영된다.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준수하지 않는 위탁기업을 적발하기 위해 수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위탁기업은 납품단가에서 10% 이상을 차지하...
한달수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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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원도급과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 거래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19일 발표한 '2023 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계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9점으로 나타났다. 업계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작년보다 0.9점 낮은 67.9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22일~6월9일 하...
한달수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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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수탁기업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본회의 종료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의미가 크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한달수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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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 계약은 90일, 납품대금은 1억원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납품대금 연동제는 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김명호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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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50곳의 기업이 참여할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지난 10일까지 모집한 결과, 민간기업 50곳(위탁기업 16곳, 수탁기업 34곳)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
신현정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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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이 ...
고건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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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인천지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5일 오후 2시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현장.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역 기업...
한달수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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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해 확대 운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분은 연동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인천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6천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에 변동분을 자동으로...
한달수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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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납품업체에 수백억대 공사 수주를 약속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해군 군무원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해군 4급 군무원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방산 납품업체 관계자 3명...
김산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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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또 육성해야 할 경제특구입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제8회 인천산단 CEO아카데미 아침 특강' 연사로 나와 "인천은 근현대사의 주무대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 중심축 중 한 곳이다. 14개 산업단지가 있고 무엇보다 수출에 강점을 가진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현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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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9월15일자 12면 보도=[원자재 가격 상승 갈등 조정 '물꼬'] 중소기업 14년의 두드림, 대기업들 '화답') 이번 연동제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원재료가 7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는 약간의 변동만 있어도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하게끔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소벤처기...
강기정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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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앞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41곳이 시범 운영 기업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가운데(9월6일자 14면 보도=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현대차 등 41곳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들 기업 모두를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K...
강기정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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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동참을 요청했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만나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에 전경련과 회원사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납품단가연동제란 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대기업이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한달수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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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9월부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밀집한 인천 산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1일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대기업이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원자재가...
한달수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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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수탁기업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9/2023092101000876000043061.jpg)
![[원자재 가격 상승 갈등 조정 '물꼬'] 중소기업 14년의 두드림, 대기업들 '화답'](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9/2022091401000202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