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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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희령 광명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시의회 '풍랑 속으로'

  오희령(민·라선거구) 광명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광명시의회가 풍랑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광명시의회를 좌지우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최근 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

  문성호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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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원 자격 상실돼도 소송비 지원' 조례 논란

  경기도의회가 의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임기 내 발생한 소송에 대해 의원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장민수(민·비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비용을 임기 내에서만 보장하는 현행 조례를 자격 상실 이후...

  명종원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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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당선무효형 윤화섭 안산시장 첫 항소심… 공동피고인은 미출석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일 열렸다.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모습을 비췄지만 1심에서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공동피고인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이에 첫 항소심에서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윤 시장 측...

  황준성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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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고...

  민웅기;이시은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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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전 지인 아들에 10만원준 안지찬,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피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액이 낮아져 당선무효형을 피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안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

  김도란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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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에 각각 상고·항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2·1심서 벌금 300만원·150만원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국회의원과 윤화섭 안산시장이 각각 상고와 항소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윤 시장은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

  이시은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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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윤화섭 안산시장 '정중동행보'… 시의회 국민의힘 "사퇴하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민선 7기 3주년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반면 안산시의회 국민의힘은 윤 시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25일 3년간의 시정운영을 되돌아보고 주요 현안을 부시장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과 논의했다. 특히 '이민위본(利民爲本)'이라는 사...

  황준성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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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 윤화섭 안산시장 정자법 위반으로 150만원 벌금 선고… 당선 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윤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주문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 2021.6.18 /안산시 제공

  황준성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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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정자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해 150만원을 선고했다.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

  황준성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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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무죄 원심파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23일 오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민웅기;이시은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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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규민 당선무효형… 지지 원군 이재명에 악재(?)

  탈당권유 주도모임 빠진 임종성이어2심서 무죄원심 뒤집혀… 상고 밝혀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지지 모임인 대동세상연구회를 이끌고 있는데, 이번 선고는 임종성(광주을) 의원 등이 탈당을 권유받은데 이어 이 지사 측에 또 다른 비보가 됐다.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

  강기정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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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혐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 심리로 30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

  이시은 2021-04-30

• 수원고법, 안양농협 조합장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줬을 뿐, 직접 영농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농협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고등법원 7-1민사부는 지난 23일 안양농업협동조합(안양농협) 조합원 A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안양농협 조합장으...

  이석철;권순정 2021-04-25

• 김한정·의정부 시의원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경기 지역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가의 30년산 양주를...

  이원근 20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