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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학대사망 계모' 대법, 징역 17년 원심깨고 파기환송… "엄벌을"

  대법, 징역 17년 원심깨고 파기환송시민들 계속 피켓 시위 등 촉구오늘부터 재판 시작 판결 눈길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5일부터 진행된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2월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7년을 선고받았...

  변민철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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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학대사망 사건 파기환송…“원심 판단 수긍 어려워”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월5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죄 미적용 판결)을 깨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오석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변민철 2024-07-12

• '화성 니코틴 살인' 파기 환송… 대법 "유죄 확신 어려워"

  대법원이 고농도 니코틴 음료나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2월 10일자 5면='남편 니코틴 살해'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선고)을 깨고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30년...

  김준석 2023-07-27

• 양평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행정소송 파기환송… '양평군 손' 든 대법

  대법원이 양평군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행정소송을 원심판결 파기환송으로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양평군은 지난 3일 갈월추모공원에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하고,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재량권을 ...

  오경택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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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대법,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불이익 변경금지 위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을 유지한다.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9일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

  손성배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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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은수미 원심 파기환송… 성남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9일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며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

  김순기;손성배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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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2심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

  [속보]'국정농단' 차은택·정시호 "2심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속보]'국정농단' 차은택·정시호 "2심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 광고감독 차은택/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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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이는 그간 쟁점이 돼온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연합뉴스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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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속보]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는 확정[속보]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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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정농단 2심 판결 모두 '파기환송'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손성배 2019-08-29

• 피해부부 죽음으로 증명한 성폭행…대법, '무죄' 2심 파기환송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2018-10-31

• 금호산업, 대우건설 인수 손해배상 사실상 승소… 대법 "손해액 계산 다시 하라" 파기환송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대법원은 금호산업 등 5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호산업에 54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혓다.재판부는 원심이 손해배상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

  디지털뉴스부 2018-07-30

• 대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유죄"…2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

  이준석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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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재판 다시한다… 대법 파기환송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

  디지털뉴스부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