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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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동참 치안복지 실현해야

  2021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2천916명 중 보행 사망자는 1천18명, 약 3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제27조 1항)의 조기 정착을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실시됐던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12일 전면 시행된 후 3개월이 지난 11일 ...

  장의석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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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 단속 현장

  "우회전할 때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멈추셔야 합니다."12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정각사거리.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신호등 앞에 한 명씩 자리를 잡고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유심히 살폈다. 한 SUV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자, 경찰관이 해당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불러 세웠다. 경찰관이 "오...

  김태양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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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소사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

  부천소사경찰서(서장·고성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부천소사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범운전자회(택시·버스)를 비롯해 운수업체 및 공사현장 가설 울타리 250곳 등에 자체 제작한 홍보 전단 시트지를 부착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통법규 준수 문구 등이 적혔다...

  이상훈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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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일 경찰청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다. 이런 조치는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주·정...

  신지영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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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됐지만…추석 연휴 음주운전 줄지 않아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이후로도 추석 연휴 음주 운전 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가 최대 5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음주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추석 연휴 음주단속 건수는 221건으로 조사됐다. 20...

  이원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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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도주자 가중 처벌해야' 정찬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 의원은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제148조의2 제...

  정의종 2021-04-18

• 이소영,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이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같은 법정 교육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와 같이 어린이가 많...

  민정주;권순정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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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병관, '트램·자동차 동시통행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관(성남분당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면전차(이하 트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경기도 내에선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이 신도심과 본도심을 연결해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이 가...

  김연태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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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개정 도로교통법 '제2 윤창호법' 첫날 표정

  단속기준 0.05 → 0.03% 강화 시행경기·인천 38건 등 전국 153명 적발면허취소 93건 중 32건 '기존 정지'"더더더더더 …."'제2 윤창호법' 첫날인 25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이 실시, 153명이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다. 특히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전날 숙취가 남은 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됐다. 이날 오전 5시 50분 수원시 장안구...

  김태양;김동필 2019-06-25

• '등하교시간 교통경찰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 국회 넘을까

  유승희의원 '보호구역 강화' 발의작년 道 스쿨존 아동 사고 112건警, 정체구역 자율 배치율 낮아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 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유승희(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어린이 교통...

  이원근 2019-04-16

• '트램' 도로통행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도로교통법 내일부터 시행

  일반도로와 혼용이 안돼 도입에 제약이 있던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트램의 정의와 전용차로 설치, 통행 방법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 시행된다.트램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량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도시의 예술성을 높이는 관광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

  김영래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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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오늘 '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의·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에 나선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

  디지털뉴스부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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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안전벨트)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경찰청은 19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했던 전 좌석 안전밸투 착용을 일반 도로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현재 일반도로에서 ...

  디지털뉴스부 2016-07-19

• 김포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난폭운전 피의자 검거

  김포경찰서(총경·이봉행)는 최근 난폭 운전을 하던 K모씨(54)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49분께 인천 계양구 귤현대교 부근 외곽순환도로 김포에서 부천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운행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급진 변경했다.이어 또 다...

  전상천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