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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중부과' 법 위배… 인천시, 항소 않고 40억 환급키로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3연륙교(영종~청라)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한 LH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건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이유다.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LH가 인천...
유진주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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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안 17년만에 주거지역 전환아파트 6개동·공공청사·공원 조성레미콘 업체, 정비단지가 있었던 공업지대를 주거지로 바꾸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 용현·학익 2-2블록에 1천600여 가구의 아파트·주상복합·공공청사·공원을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계획 구역 지정 제안(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시화됐다.인천시는 22일 미추홀구 용현...
박현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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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지역본부와 iH(인천도시공사)가 '2023년 제2차 주거·재생 협치포럼'을 개최했다.지난 3일 열린 이번 포럼은 LH, iH,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협치포럼'이 인천 원도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인천협치포럼은 서종국 인천대학교 교수와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한달수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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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제도가 다시 살아났다. 다만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을 요청하며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진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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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
유진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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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천200여 가구가 들어설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 당초 계획에는 마련돼 있지 않던 의료시설용 부지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재개발사업 일부가 변경된다.13일 의왕시에 따르면 오전동 277-14번지 일원 면적 3천309㎡의 부지는 당초 공원 용도였지만 최고높이 110m 이하(용적률 293.66% 이하) 규모의 병원이 들어설 의료시설용지를 담은 '...
송수은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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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송미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조성·공공주택 사업 관련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대표 발의에 나선 안돈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거모, 하중, 장현,...
김영래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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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노후 우체국을 재개발해 우체국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1일 우정사업본부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30년 이상 노후우체국을 철거한 후 저층에 우체국을, 상층부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우정사업본부는 토지를 40년간 임대하고 GH는 건축물 건립...
공지영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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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4 재개발구역 내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에서 제3종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해 녹지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도시계획위 의견이다.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 심의를 보류했다.용현4구역 재개...
박현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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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주거지역 불구 인구 유출로 낡은 동네 전락도시재생사업 선정후 5년 만 '두루미하우스' 준공행복주택 24세대,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 입점안양 명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인 안양8동, 이른바 '명학마을'은 1974년 경부선 명학역이 개통하면서 형성됐다. 주변에 두루미가 많이 서식해 울음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해서 '명학(鳴鶴)'이라고 했다....
김동필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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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원종동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무리 짓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통환경뿐 아니라 생활 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21일 부천시와 원종동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
이상훈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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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와 동구 일대 구도심은 노후 주택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면서도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 추진이 가장 어려운 곳이다. 전문가들은 구도심 쇠퇴가 심화할수록 정비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에 갇힌다고 경고한다. 구도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인천연구원이 15일 발간한 '인천시 ...
박경호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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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공공매입 등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14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 등 광명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의 신규 개발사업을 담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날 광명시의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해당 조례에 따라...
이귀덕;문성호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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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인천 지역 주민들이 시민청원을 통해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인천시 계획에 반대(1월 6일자 3면 보도=재개발 추진지역 주민 "인천시 후보지 선정위 신설 반대")하자, 인천시가 "사업 추진 요건 완화와 함께 투기성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식 답변했다.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8일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박경호
202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