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한 야산에서 키우던 수십 마리의 개를 학대한 농장 주인(2021년 4월1일자 6면 보도="개 수십 마리 학대 당해"…경찰 수사)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 서구 백석...
변민철 2023-08-31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학대를 하더라도 동물이 죽지 않으면 사실상 벌칙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8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 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동물 학대를 규정하는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다. ...
이시은 2021-09-08
민간 동물원에서 동물 학대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현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시·군은 최근 늘고 있는 민간 동물원에 대해 관리 감독권한은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시설기준 등 명확한 법 규정 없어道...
명종원 2021-08-08
동물 생명 존중·동물권 보호 차원성남 모란 개 시장을 폐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 식용과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김승원(수원갑)·문정복(시흥갑)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의 공동주최로 열린 '경기도,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
김연태;강기정;명종원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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