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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 해결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협의마저도 사실상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본지 2020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한강변 폐천부지' 오염 해결…하남시, 서울국토관리청 협의도 외면)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뒷북행정에 이은 면죄부 논란까지 일고 있다.박진희 하남시의원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문제...
오경택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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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가해학생다른사건 처분 늦어져 그해 '범행'성폭력 사안 보고 체계도 '재검토''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4월 15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강제전학관련 규정(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성(性)관련 학교폭력 사안 보고체계 손질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여중생 집단 ...
김성호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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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삼송테크노밸리 대다수 입주기업이 내부시설을 무단 증축 중인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시와 삼송테크노밸리 관리단에 따르면 삼송테크노밸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한 고양지역에 아파트형공장 형태로 추진된 지식산업센터로 부동산개발사와 건설사 등이 참여해 덕양구 동...
김우성;김재영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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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피해자는 도민" 꼬집자"도정 완수" 조기등판론 일축"도청서 옥시불매 선동" 유감산하기관 통폐합 문제도 제기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선 남경필 도지사의 대권 행보 논란 등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도정질문에 나선 양근서(더·안산6) 의원은 "얼마 전 윤여준 전 장관을 G-MOOC 추진단장으로 영입하면서 경기도를...
강기정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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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계획이 잠정 보류된 뒤 한국전력이 여주군을 비롯해 이천, 광주, 양평지역 중 한곳을 선정, 초대형 신경기변전소 건립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한전이 올해초 추진하는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동해안 원자력발전 전력의 수도권 수송을 통한 전력공급과 기존 765㎸ 및 345㎸ 송전선로 연계를 통한 전력계통 ...
박승용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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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수십여명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해왔지만 이를 감독해야 하는 해당 관청은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화성시 기산동 139 일원에 있는 2만㎡ 규모의 땅은 원래 농사가 이뤄졌던 땅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이 일대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
김학석;황성규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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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환경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다.지난 수십년간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문제를 방치하다시피하다 최근에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인천시가 이번에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백t의 석면(1급 발암물질)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잇따라 항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지난해 서구 루원시티와 ...
김명호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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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집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한편의 '쇼'를 보는 듯하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비판 여론이 거세게 인 이후 행정안전부가 시청사와 시의회·시장집무실 면적 등을 규제한 지침을 만들고 "4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 삭감 및 담당공무원 징계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자 도내 20여 지자체가 시장 집무실...
경인일보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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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정진오기자]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란 지적이 많다.송영길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을 줄이는 것은 중앙정부에 구걸하는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란 취지였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이미 때가 늦은 '뒷북행정'이란 목소리가 높았다. 3월 22일 취득세 감면...
정진오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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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철공사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일부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뒤늦게 설치해 수십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지하철공사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호선 역사 완공(1999년) 이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31억5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지하철공사는 1999년 문학경기장역 등 17개 역사...
목동훈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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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 교량 난간 시설물을 도난당한 화성시가 1년 넘게 방치된 다른 도난 교량에 대해 뒤늦게 긴급 보수지시를 내려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성시 진안동 진안2교 교량 난간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연결봉 10가량이 없어진 것을 인근 주민들이 발견, 신고했다. 도난당한 스테인리스봉은 1당 23만원 정도의 고가에 거래...
김진태;갈태웅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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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 보호구역)이 개교 뒤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난 뒤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도 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초등학교 및 유치원 ...
이성호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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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범법자가 되도록 방치한 꼴 아닙니까.” “2반 주민들이 저렇게 구속됐으니 우리도 대책을 세워줘야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12일 오전 섬주민의 어선을 빌려 타고 충남 당진 장고항을 출발, 10여분 만에 도착한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한달전, 이 섬에는 주민 40여명 중 2명이 산림과 농지를 파헤쳐 펜션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설치한 혐...
김진태;강주형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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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2002년 1월1일부터 건축물준공과 함께 부과되는 '오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을 1년3개월동안 부과하지 않다 지난 3월께 건축주에게 부담금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21일 시와 수정구·중원구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난 99년 9월28일 부담금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2년여의 유...
김두현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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