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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과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딥페이크(Deep Fake)' 등 허위영상물 관련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검경은 수사실무협의회에서 최근 딥러닝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신속·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상시 업무협력체계(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협의했...
김도란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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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조영상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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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자 안산시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요가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임명한 성인지 ...
황준성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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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자문단'을 신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딥페이크 피해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원스톱 법률지원에 나선다. 법률자문단은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또...
유진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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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아동·청소년 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최근 딥페이크,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가정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협력해 3회에 걸쳐 진행하며 도내 양육자 90...
김형욱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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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SNS '텔레그램'에서 학교와 지역. 직업별로 대화방이 있고, 이곳에서 지인의 사진 등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
정선아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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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여성회, 인천여성연대 등 전국 84개 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여성혐오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
정선아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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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디지털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인공지능)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거래를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에 따르면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이지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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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89명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8천66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을 당하던 중...
이영지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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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이주민 및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배포 예정 디지털성범죄 최신사례 담긴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안내서' 발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내용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발행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최신 경향을 담은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를...
유혜연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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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협력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 8월 진행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예방을 위한 연계기관 간 네트워크 간담회에서 논의된 ...
정선아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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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의 범죄 예방 정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 책무를 규정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선다.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디지...
김명래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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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이하 감시단)이 SNS 등에서 유해 게시물 2천여건을 신고해 52%가량을 삭제조치했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감시단은 지난달 기준 SNS 등에서 유해 게시물 2천157건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1천132건이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2157건 신고, 1천132건 삭제30여명의 단원 ...
신현정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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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SNS 등에서 유해게시물 2천157건을 신고해, 이 중 1천132건이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나 디지털 성범죄 유해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0...
유혜연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