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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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 30대 엄마, 대법 징역 15년 확정

  인천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김태양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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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사흘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1심 판결 불복' 항소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엄마(11월8일자 6면 보도=3살 딸 사흘 넘게 방치해 사망… 30대 엄마 '아동학대 살해' 유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

  김태양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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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 징역 20년 선고받은 친엄마 '불복 항소'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엄마(11월8일자 6면 보도=3살 딸 사흘 넘게 방치해 사망… 30대 엄마 '아동학대 살해' 유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

  김태양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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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사흘 넘게 방치해 사망… 30대 엄마 '아동학대 살해' 유죄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11월5일 인터넷 보도=3살 딸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엄마 중형 선고)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

  김태양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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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엄마 중형 선고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김태양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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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5일 선고 앞둔 '나홀로 집 3살 딸 사망'… 사건 재구성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엄마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어린아이가 사흘 넘게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지기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10월7일자 16면 보도="3살 딸에게 음식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 檢, 아동학대 살해 혐의 엄마에 25년 구형)했다...

  김태양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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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기소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1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

  김태양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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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3살 딸 방치해 숨지게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경찰이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

  김주엽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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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딸 방치로 죽인 20세 엄마… 大法, 10년 확정… 남편도 10년형

  생후 7개월 된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최근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 동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김태양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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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 된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최근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 동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

  김태양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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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서 떨어져 다친 1살 딸 방치… 유기·방임 혐의 30대 엄마 '집유'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5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1세...

  김태양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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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차에서 떨어져 다친 1살 딸 방치… '비정한 엄마' 징역형

  침대에 떨어져 다친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1세...

  김태양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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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한 딸 살해' 엄마, 1심 징역 25년 판결 불복 항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어머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44·여)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딸 B(8)양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김태양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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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 엄마 징역 25년 선고

  갈등 빚던 동거남 복수심으로 범행法 "또 하나 생명까지 잃은 점 고려"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침대에...

  김태양 20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