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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지하층·반지하 매입 '0건'… '공공 매입 정책' 실효성 의문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의 위험성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공공 차원의 매입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반지하 주택이 주택 건령, 면적 등 공공의 주택 매입 요건에 미치지 못해서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 속, 요건을 개선해 공공 매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정부는 지난해 집중호우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에 ...

  김동한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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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임대 등록사업자 폐지'… 민주당, 정부와 원점 재검토

  여당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폐지 방침(6월1일자 7면 보도=매입 임대제 폐지 추진 '후폭풍'… 임대차 시장에 '지각변동' 오나)을 철회하고 정책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세제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막고, 등록 ...

  신지영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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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포스트 코로나 대비…여주시 '공유재산 매입 정책' 살펴보기

  이항진 시장, 구도심 도시재생·공공복리 증진 목표 '중장기 계획' 수립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서 '활용계획 부족·땅장사 비난' 우려 목소리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 등 사업 성과… '공동체 회복의 밑바탕' 으로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사회가 혼란스럽다. 제3차 팬데믹 사태가 우려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제기되고 있다. 또다시 시민들은 보건...

  양동민 202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