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8일 월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새 주거지를 찾지 못해 현재 살고 있는 안산 와동의 다가구주택에 머물고 있다. 집주인이 당분간 편의를 봐주기로 했지만 조두순의 새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래 머물 경우 명도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이날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두순의 부인은 안산 일대의 부동산을 전전했지...
황준성 2022-11-28
용인시청 내 매점이 2주 전 계약이 만료된 기존 운영업체가 나가지 않고 있어 결국 영업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는 해당 업체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6월 A업체와 매점·카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매점과 카페의 기능 외에도 김밥과 라면 등 간단한 끼니 해결도 가능해 일과 시간 외 아침·저녁으로도 많...
황성규 2022-07-03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스카이72'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22일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정운 2021-07-22
법원 "토지·건물 인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1심 판결공사 '무단점유 조속한 종식' 강조… 스카이72 "깊은 유감, 항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 부지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해 "스카이72는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
법원, 모다 오산점 임차인 '전전대료 이중지급 위험 대비' 인정금융권 대출 연장 부동의로 부동산 잃었던 '금강'은 소송서 져'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짙어지는 대형 의류 유통업체가 점포 임차인들에게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2월 1일자 5면 보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수원지법 민사2부(부장판사·윤희찬)는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모...
손성배 2019-12-18
작년 7억7천여만원 변상금 부과징수율 20% 못미친 1억2천만원최근 2년 간 못걷은 돈 13억여원市 "중원구 S시장 법적조치 고려"성남시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이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징수는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징수액이나 징수율이 최하위 수준으로 법 집행의 형평성...
김순기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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