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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아닌 모욕·희롱 처벌 못해반대단체·美 유튜버 물의 '공분'처벌강화법안 폐기… 또 발의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희롱하는 행위가 잇따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
김태강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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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전 수도권 위기론을 가장 먼저 제기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당내에서) 영남 사람을 모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분들은 '수포자'(수도권을 포기한 사람)로서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가 말한 '수포자'는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다 그만두고, 고향인 영남으로 내려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윤 의원은 ...
정의종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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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상관인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관인 B(41) 상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상사...
변민철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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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단톡방서 수개월 간 성희롱 발언 B씨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공연성 불성립 이유 불기소…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역고소 당해… 육본 중징계 예고 “XX년, X보, X보"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대위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장교 2명과 지난 1월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당시 교제 중이던 군무원 B씨 등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성희롱 발...
김준석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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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 A(4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건물 비상계단에서 동료 B(36·남)씨를 향해 "...
변민철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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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이 내부게시판에 익명으로 의정활동을 비방·폄훼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은 7일 "성남시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판은 3천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 공무직 만이 글을...
김순기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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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한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0) 미래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
변민철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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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A씨는 군 복무...
변민철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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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시절 후임병을 때리거나 모욕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
변민철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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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원의 '술자리 막말'(3월 30일자 6면 보도=인천 서구의원, 의정 연수 기간 동료에 막말)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인천서부경찰서는 4일 서구의회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가정·신현원창동)이 민주당 송승환 의원(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김 의원은 서구의원 역량 강화 교육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오후 8시...
김명래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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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옳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
이시은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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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원욱(화성을)·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을 징계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당원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이들이 천원 당원을 모욕했다며 징계 및 탈당조치 요구 청원을 올려 2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만1천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이모 씨는 "김 의원이 '천원 당원 중심으로 가면 당원...
권순정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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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태양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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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한 보수 성향 유튜버의 첫 재판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방청을 요구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19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A(41)씨의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지지자들로 법정이 가득 찼다. 이날 재판에 앞서 A씨의 지지자 150여명...
김태양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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